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회 전∙현직 의장의 은밀한 공무국외출장

대전시의회 전∙현직 의장이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로 공무국외출장를 떠난다. 대전시의회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2조 1항부터 4항까지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 중 3항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중 일부'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4. 대전광역시장 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의회관련 국제회의 참석, 상임위원회 해외시찰 등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공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살펴보면 6박 8일의 출장 기간동안 자매결연도시인 브리즈번 시(의회)방문은 2시간뿐이고, 다음 방문도시인 오클랜드는 대전시와 자매결연도시도 아니다. 오클랜드를 방문하는 목적도 구체적이지 않다. 스카이타워 및 동굴 등 관광지 뿐이다.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 다음주 월요일(10월 21일)에 출발하는 일정을 10월 16일에서야 공개한 것으로 보아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그리고 조원휘 의장은 의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출장은 3,4,5호선 무궤도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해 출장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장 인원을 살펴보면 조원휘 의장과 전반기 의장이였던 이상래 의원뿐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데도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현재 이상래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조원휘 의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반기 의회와 다른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번 은밀한 전∙현직 의장들만의 공무국외출장은 책임 없이 권한만 누리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후반기 대전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코 앞이고, 2025년 본예산 심의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목적도 계획도 부실한 외유성 국외출장을 가겠다는 것은 벌써부터 의장의 권력에 취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필요한 출장이라면 심의를 피하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조사와 심의를 제대로 받아야 했고, 지금이라도 시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두 전∙현직 의장의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보고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0월 18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