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총체적 부실이 우려된다. 

11월 5일 개회한 대전광역시의회 제282회 정례회에서는 올해 대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작업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의회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나 7일,8일 양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부실한 감사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첫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태도와 진행 방식은 의회의 책임 있는 감시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킨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와 어려운 지역경제, 또 시장의 과도한 개발공약 재정투여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2024년 사업 전반에 대한 엄중한 감사가 필요한 시기에 이뤄진다.  그러나 7일, 8일 이틀간 진행된 감사는 주요 부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없이 부실하게 마무리되었다. 7일 목요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미래전략산업실에 대한 감사는 형식적인 자료요청 후 오후 3시경 마무리 되었다.  오전 1시간을 업무보고에 할애했다는것을 고려하면 오전 한시간, 오후 한시간만에 대전광역시의 핵심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8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에 대한 감사를 오전중에 마무리하는 등 절대적 시간만 보더라도 부실한 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사 행태는 대전시의회가 지녀야 할 공공성과 책무성을 저버리고, 형식적 감사로 일관한 총체적 무책임의 결과다.

또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 역시 실질적 내용이 아닌 당부나 개인적 감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감사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반복된 자료제출 요구도 의원들의 준비부족을 보여준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충분한 자료요청이 이뤄져서 감사시간에는 집행부의 답변과 책임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자료제출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 조원휘 의장도 엄중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달라고 강조했지만, 정말 그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수기 의회를 벗어나 제대로 견제 감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상기하길 바란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책임 있는 변화을 요구한다. 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음주 월요일 부터 재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4년 11월 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