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대전광역시 2025년 예산안, 

재정지출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하다 

2025년 대전광역시 본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과 세수 부족이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되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시의 예산 운용 전략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 분야별 예산 증감의 불균형, 지역 공동체와 시민의 삶을 위한 배려 부족, 축제 및 홍보 중심의 전시행정 강화는 예산안의 방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먼저, 주민 소통과 공동체 사업의 축소는 심각한 문제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되었고, 인권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NGO지원센터 같은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위탁기관도 폐지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주민 간 신뢰를 강화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대전시는 이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단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결속력 약화와 시민 참여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축제와 홍보 예산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긴축재정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전시는 0시 축제와 같은 특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비를 크게 증액했다. 시민들의 복지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외면한 우선순위 설정이다. 대전시는 축제와 홍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줄이고,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 예산 편성은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전은 과학기술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한 도시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각 사업별 증감액 기준을 일관되게 확인하기 어렵고, 특정 산업에 대한 재정 투여가 1, 2년만에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대전의 미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넷째, 환경과 사회복지 예산은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시민 복지 확대는 지자체가 반드시 우선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5년 당초 예산안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환경 분야는 적대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2026년 예정된 세계 태양광 총회 예산을 확대하면서, 기후대응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일관성마저 없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도시철도 1호선, 택시, 화물차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분야 운영 지원금이 총 1,71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5억 원 감소했지만, 25년도 대전시 교통 및 물류 예산 3,800억 원의 45.2%에 이르러 재정운용 부담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인상 명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년간 지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예산안에서 재정 건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가 진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 공동체 사업을 복원하고, 축제와 홍보 중심의 전시행정을 탈피하며, 과학기술과 환경, 사회복지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집중해야 한다. 민선8기 임기 초 부터 지적받아온 과도한 민자유치 중심의 공약사업 역시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적극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곧 진행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변화와 조정을 이뤄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다. 

2024년 11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