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24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 개요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스스로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정책 감시와 행정 견제인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시기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전시민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 2024년은 본 예산은 세수 부족과 지방교부세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편성되었다. 추가로 지방채도 2,400억원 가량 발행해 편성된

예산이었다.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는지, 예산 배분은 적절히

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 예산이 축소됐지만, 대전 0시축제는 추경을 통해 43억의 예산을 확정

지으며 규모를 더 확대했다. 그리고 보물산 프로젝트는 민자 사업 유치에

실패하며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갑천 물놀이장

조성은 현재 사업이 보류되었다. 반면, 시민참여는 2024년에도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대전NGO지원센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키로

하면서, 시민의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 또한 점검해야 한다. 서구 정뱅이 마을 침수,

유등교 침하, 딥페이크 성범죄 등 대전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세번째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임기 절반이 지나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다. 사업과 정책의 중간평가도 필요하고, 남은 임기의 정책

방향 또한 점검해야 한다. 사업과 정책의 중간평가도 필요하고, 남은

임기의 정책 방향 또한 점검해야 한다.

● 2024년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 15여명이 모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2023년은 4개 상임위원회를 각 참여

단체의 전문성 및 시민의 관심도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모니터링 했다.

해당 모니터링 참여자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했다. 각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의 발언

중심으로 평가하며, 기존 지표인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태도 등을

활용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2. 4개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평가 결과

● 각 상임위원회 별 주요 질의와 평가 내용을 담았다.

1) 행정자치위원회

○ 주요 질의

■ 대전시 공무원 근무복 디자인

● 5,000만원 예산을 들여 디자인을 별도로 했지만,

기성복(명품) 디자인과 유사함을 지적하였음. 2025년

본예산안 신규사업으로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답변함.

■ 대전시 브랜드 평판

● 대전시 브랜드 평판 1위 광고에 대해 시청사 외벽 등

홍보를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함. 홍보와 동시에

원자료의 신뢰성을 측정하고 있는지 질의하였음. 다만,집행부의 답변이 질의와 계속 맞지 않은 것에 대해 추가

질의가 없었던 점은 아쉬움

■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 형식적인 것도 있으면서, 단체

독점,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담지 못하고 있음을 질의함.

주민참여예산은 2022년 이후 축소되어오고 있는 사업임.

사업의 축소 과정 등에서 시민 제안 건수 등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사업이해도가 전혀 없던

질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총평

■ 사업 및 정책, 예산 사용 감사보다 예산 확보에 더 관심있었던

위원회였음.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확보하는 자리가 아닌 사용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예산 확보 등의 질의가 많이

이어짐.

■ 주민참여예산 등 사업 이해도가 떨어지는 질의가 많았음. 임기

절반이 지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계속 축소되가고 있는

과정임. 아직까지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임.

■ 일부 질의는 유의미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뤄졌어야 할 의제임. 대부분의 질의 준비는

부족하였으며, 당부성으로 끝나는 질의가 많았음.

2) 복지환경위원회

○ 주요 질의

■ 하천 준설 사업

● 유림공원, 둔산대교, 만년대교 등 주변을 보면 하천과 둔치

구분이 가지 않음.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준설을 하도록 질의하였음. 건설 사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 갑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

● 사업의 현황을 묻는 질의였음, 환경, 침수 문제 등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살펴달라는 원론적인 질의였음.

■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음.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고, 계약직 경력 인정 및 호봉 반영 등 내부적 문제

해결을 하도록 촉구함. 하지만 예산 등을 근거로 적절한

대안이나 운영방안 개선 계획 질의는 부족하였음.

○ 복지환경위원회 총평

■ 대전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보여짐. 시장을 치켜

세우거나, 사적 친분을 앞세우는 등 감사를 하기보다는 칭찬하기

바쁜 위원회였음.

■ 하천 준설 및 갑천 물놀이장 사업 등 환경의제로의 접근은

전무하였음. 갑천 물놀이장 등 침수 피해와 하천 준설이 홍수

예방 등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만 집중하는 위원회로

평가함.

■ 피감기관이었던 시설관리공단 이상태 이사장의 답변 태도는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도 이상태

이사장을 추겨 세우는 등 감사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질의만

이어 간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

3) 산업건설위원회

○ 주요 질의

■ 유등교 임시교량 건설

● 2024년 12월 유등교 임시교량을 개통하겠다는 대전시의

부실행정을 질타하였음. 2022년도 유등교

정밀안전점검에서도 B등급을 받았는데, 2024년에 침하 된

것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질의하였음.

■ 0시축제 용역통제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민원 접수. 0시축제 교통통제 용역사

결정에 대한 기준 문제제기 하였고, 이후 업체 선정 기준,

용역 미이행시 제재 등 방법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D-유니콘프로젝트 및 대전디자인진흥원

● 유니콘 프로젝트의 부실한 운영 실태 지적. 2022년 27억

중 라운지 조성에 18억 가량 투여, 2023년 25억 중 20억운영비로 사용 된 것은 기업에게 투자 된 것이 더 적은 것

아닌지 질의하였음.

●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공직자의 사과를 이끌어 낸것은 의미가 있으며,

대전시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 산업건설위원회 총평

■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 출장 계획을 세우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을 질타한 것은 유의미한 지적이었음.

■ 대전시 소관 사업이 무수히 많음에도, 사업 위주의 질의와 한정된

의제만 가지고 사무감사를 진행한 것은 아쉬움.

■ 특히 박주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전혀 준비하고 오지 않았음.

질의에 핵심이 부족하고, 무엇을 개선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을

질의였음.

■ 송활섭 의원은 시민모니터링단 내부 논의를 거쳐, 성추행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 제명 권고 및 형사 사건 진행 등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올해는 시민모니터링단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

4) 교육위원회

○ 주요 질의

■ 디지털성폭력 예산

● 디지털 성폭력 관련 사건이 많아지고 있고, 시민감시단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는지 질의하였음. 디지털성폭력

시민감시단 예산은 2024년 삭감되었음. 시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산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한 반성도 필요해보임.

■ 공립유치원 정원 미달과 교사 배치

● 공립유치원 정원 미달과 교사배치 과다 이유로

비효율성과 세금 낭비를 지적하였음. 단기적인 시각으로

공립유치원의 역할과 가치를 평가 하는 것은 공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맞지 않음.

■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 최초 제한경쟁으로 용역업체를 결정하였으나 2022년부터

수의1인계약으로 제일학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문제제기 함. 대전교육청 인증을 받은 기관이 10곳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만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질타하였음.○ 교육위원회 총평

■ 교사 처우, 학생 인권, 학교 내 노동자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문제를 다뤄야 하지만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겉핥기 식으로 의제를 다룬 위원회였음.

■ 교육제도 보다는 시설 활용에 중점을 둔 질문들이 많이 나왔음.

시설 활용도 중요한 의제지만 제도 개선 등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고 질의 하는 듯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했음. 의제는 다양하게 준비해왔지만, 깊이

수준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음.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총평

●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세번째 행정사무감사지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퇴보한 행정사무감사였다.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성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2024년은 전년도에 비해 부족한 자료 준비,

한정된 의제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감사시간이 비교적 짧았다. 긴 감사시간이 좋은 감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 시간에 종료되는 것은 부실한 감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이번 대전시의회는 임기 3년차로 대전시 정책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동안의 방향을 제시 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1,2년차와 비슷하게 단편적인 사업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거나 준비해온

질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 특히 복지환경위원회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지방공기업장에게

찬사 및 사적 친분을 과시 하는 등 견제 기관인 대전시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속적으로 비판받는 거수기 의회

논란에 방점을 찍었다.

● 그럼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무원 근무복 디자인 용역, 브랜드 평판

신뢰도 질의 등 유의미한 활동도 있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등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짚어 낸 것은 긍정적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유등교 침하, 건설관리본부 인원 문제 등 대전시의 부실

행정과 원인 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요구는 유의미했다. 교육위원회는학교의 청년재단, 학교폭력예방 및 처리과정의 잘못된 절차 지적 등

유의미한 질의가 있었다.

● 202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조원휘 의장도 엄중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부족한 준비,

부실한 질의와 감사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 등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였다. 지방의회 권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시민과 함께 평가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4. 2023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네트워크 우수위원

선정 결과

● 모니터링에 참여한 인원이 매일 기록한 위원별 점수와 전체 모니터링단이

모인 평가회의를 통해 우수위원을 선정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위원은 성추행 혐의로 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 유의미한 질의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 집행부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함에도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모습 등은

보이지 않았다.

○ 복지환경위원회

■ 없음 : 집행부 감시∙견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위원회였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한 부족한 위원회였다.

○ 산업건설위원회

■ 김영삼 위원 : 건설관리본부 인력 문제, D-유니콘 프로젝트,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 차량 사적 이용 등 행정의 어려움 및

과다한 운영비 사용 등 지적한 것은 유의미한 질의였다.

사업에 대한 대안제시 및 개선 요구가 명확했다. 다만, 이장우시장을 치켜세우며, 공직자를 질타하는 등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 교육위원회

■ 김민숙 위원 : 양성평등기금, 학부모진학아카데미, 교육청

인사제도 등에 대한 지적은 유의미한 질의였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충실히 해왔다. 다만, 스마트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 등 자부담의 내용은 무상교육의 취지에서

역행하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

2024.11.26

2024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성장애인연대,대전평화

여성회,여성인권티움,풀뿌리여성마을숲,실천여성회판),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

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

흥사단,대전YMCA,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전교조 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