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반민주적 계엄 선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이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사유들은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에 따른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비상계엄이 지속될 경우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모두 통제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군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즉각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으며, 더 이상 헌정 질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며, 헌법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