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이장우 대전시장의 위헌적 비상계엄 동조와 

지자체장으로서 책임 방기를 규탄한다
 

12월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과 군 병력이 시민을 위협하고, 국회 본회의장까지 난입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계엄사령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시도를 감행했다. 무장한 계엄군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국회본회의장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을 언론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 그리고 전세계가 목격하였다. 많은 시민들은 이런 불법적인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국회 앞에 모여 장갑차와 군버스를 막아섰으며, 그외에 다수의 시민들이 분노와 우려 속에서  밤을 지샜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개 지자체가 위헌적 계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계엄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대전시는 침묵을 지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다른 다수의 지자체장은 계엄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입장을 밝혔다. 그에 반해 이런 긴급하고 중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대전시와 이장우 시장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는 시장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외면하고, 계엄 선포에 동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장우 시장은 시민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고, 위헌적 상황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대전시청을 폐쇄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는 사실상 불법적 계엄에 동조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만약에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이후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 가히 궁금하다. 

대전시와 이장우 시장의 이러한 행태는 지자체장으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그랬던 이장우 시장은 오늘 오전에서야 뒤늦게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계엄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권력을 남용한 자가 누구인가! 이장우 시장의 성명은 국가적 위기인 헌정파괴 상황에서도 비겁한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이장우 시장은 선거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점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전 인지나 적극적 동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장우 시장에게 불법적 비상계엄에 동조에 대한 공개적 사과와 더불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대전시의회 역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에 따라 활동이 정지될 위기가 있었다. 대전시의회도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권력 남용에 동조했는지 시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전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장우 시장의 계엄 동조 행태와 책임 방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대전시와 이장우 시장이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의무를 망각한 데 대해 반드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