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경고성 계엄이라는 황당한 변명으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히 위협하는 범죄행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것을 전제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한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직무를 넘어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비상계엄은 그 성격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선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국민 모두가 이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국회 난입과 체포 시도, 계엄사령부의 극단적 발언 등은 명백히 의도적인 위헌 행위였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하루가 지나서야 내놓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계엄의 본질을 왜곡한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5일 오전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역할을 내팽겨치고, 불법적 계엄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 3일 밤과 4일 새벽, 불법적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로 모이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는 그들이 내란 행위의 공범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야 할 공당이 이러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일신의 안위를 위해 내란시도와 헌정 질서 유린 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헌정 질서파괴를 시도하고서 발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공당으로서 책임을 내팽겨친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분명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불법적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국회는 즉각적으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24년 12월 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