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설마했던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거나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내일 회사에 출근할 준비를 하거나, 지인들과 정겹게 소주를 한잔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이들 숙제를 봐 주거나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지 결코 전쟁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언론, 집회 등 국민의 권리를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라는 것으로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군사독재 시절의 그것으로 되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조치로서 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상가동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이기 때문입니다. 6・25전쟁 중에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6・25전쟁 때보다 못한 상태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 갔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영역에서 우려할 일들이 터져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제발 정치 좀 잘해서 경제를 살리라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하라고 요구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음이 명백해진 이상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계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언제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이제 일어섭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붕괴되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에게 그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합시다!

일상을 잠시만 미뤄두고,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나갑시다!

지금 우리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2024. 12. 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