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탄핵 없이 혼란 수습 없다, 국민의힘은 선택하라.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시도지사 협의회 입장 규탄한다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했다. 그들은 헌정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벌어진 헌정 유린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여전히 없다. 이들의 주장은 불법 계엄과 내란 범죄의 본질을 축소하고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다.

6일 늦은 밤,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오랜 회의 끝에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불법 계엄과 내란 범죄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조차 정권에 대한 충성과 당파적 이해관계를 택한 국민의힘의 모습은 국민적 실망을 넘어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대신, 당파적 판단으로 국민을 외면한 이 결정은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집행 권한과 인사권을 남용하며 내란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4일 오전 국무위원들의 사임서는 수리하지 않은 채, 내란 범죄의 핵심 관계자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만은 신속히 처리했다. 이로 인해 김용현을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도피시켰다. 내란 범죄 음모가 속속 드러나고, 국회가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던 6일 늦은 저녁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 재가를 강행하며 여전히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침묵하는 내란 범죄자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국가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국민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탄핵이 가결되면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거국내각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혼란은 이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내란 시도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 탄핵이 부결된 이후 2차 계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탄핵 부결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폭정을 불러올 가능성을 키울 뿐이다. 이장우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의 주장은, 내란 범죄가 벌어졌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하리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놓는 이런 제안은, 침몰하는 배에서 스스로는 탈출하면서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던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함을 떠올리게 한다.

혼란을 수습하는 길은 내란 범죄자를 대통령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탄핵이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즉각 정지된 후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다.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제안한 거국내각은 탄핵이 가결된 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시민들은 탄핵 이후의 어려움을 몰라서 탄핵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박근혜 정부 탄핵을 경험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국민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며 내란을 시도한 대통령은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2024년 12월 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