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홍준표 대구시장의 윤석열식 박정희 동상 기습 건립 규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이번 기습설치는 시민사회의 반대와 철도공단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뤄졌다. 전 국민적 시선이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과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분노로 쏠려 있을 때, 지역에서도 일방적인 행정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번 기습 설치는 추진력을 앞세우며 위임된 권한을 자의적으로 과대 해석했던 윤석열의 리더십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기습 설치는 절차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도 문제다. 동상 건립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으며, 입법예고 당시 889명의 반대 의견과 공청회 요구 또한 외면당했다. 박정희 동상과 대구시의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동상 건립은 일부 지지자들을 위한 상징정치로, 군사 독재를 미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다. 이런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훼손하고, 지역 시민사회를 분열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치다. 특히 최근 12.3 친위 쿠데타 시도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행보는 더욱 큰 상처를 남길 뿐이다.

홍준표 시장의 독선적 행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기 초부터 그는 비판적인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시장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갈등을 반복적으로 야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행정권력 남용을 들 수 있다. 당시 대구경찰과 대구시청 공무원이 거리에서 충돌했던 초유의 사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민주적 태도가 초래한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홍준표시장과 대구시가 대구 퀴어문화축제에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뿐 아니라 관사 정보에 대한 정보 비공개, 언론사를 상대로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재판도 패소한 바 있다. 더 이전으로 간다면,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지해 지역 공공의료에 큰 공백을 초래했던 점도 잊을 수 없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홍준표 시장이 자랑하는 ‘추진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장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외면하는 태도는 내란범죄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왜곡했던 것처럼, 홍 시장 역시 자신만의 논리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에도 긴급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유일한 두명의 광역지자체장인 이장우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태도는 시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등한시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여준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은지 내년이면 30년이 되지만, 일부 지자체장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기습적인 박정희 동상 건립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상 설치 예산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하며, 진주의료원 폐쇄의 과오를 교훈 삼아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홍 시장은 이제라도 독선적인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동상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4년 12월 2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