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성 명]

내란 비호하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한다

탄핵심판 무위로 돌리고, 내란죄 수사방해 행태를 중단하라  

1. 오늘(1/6) 12명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충북지사 김영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과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반헌법적 입장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로 규정한다.
    
2.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연장 판사가 특정 법률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윤석열의 자의적 법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었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빠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무위로 돌리려는 행태이다. 김용현의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이 확인되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탄핵 심판을 무위로 돌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현재의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은 전적으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책임이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여 간의 정치 불안으로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파탄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그 책임을 수사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는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싸우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오히려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두둔하는 시도지사들의 반헌법적 행태는 즉각적인 사퇴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다.
    
4. 우리는 단호히 선언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과 한편이 된 이들은 반드시 역사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광장의 시민들은 이들의 반헌법적 행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반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끝.

2025년 1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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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