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서철모 구청장과 국민의힘 지방의원의 내란 비호 규탄한다

헌법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의 역할은 분명하다. 지역 시민의 안전을 살피고 법치를 수호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모인 대전지역 정치인에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윤석열 영장 집행 반대 의견을 SNS에 남겼다.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과 거대 야당의 독점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미 한차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2차 체포 영장 집행 전에는 중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인가?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정 차질을 빚는다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정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철모 청장의 이야기는 윤석열의 입장과 다를 것이 없고,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일 뿐이다.

대전 국민의힘 지방의원들도 서울로 상경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불법적인 포고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탄핵 반대 집회를 참가하는 것은 본인들의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들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부정하는 것에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헌법 파괴의 대의기관으로 전락했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수많은 폭도가 난입해 난동을 부리고 90여 명이 연행됐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그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시켰다.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는 것이 이번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다를 것 없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 서철모 구청장과 집회에 참여한 지방의원은 시민 앞에서 사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 시민은 반란군 편에 선 구청장, 지방의원으로만 기억 될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당선된 이들이 헌법을 계속 훼손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조차 없다. 윤석열 비호를 계속 할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사퇴한 이후에 하길 바란다. 

2025년 1월 2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