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장우 대전시장의 불법 계엄 동조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탄핵반대 집회 참석에 부쳐

지난 2월 22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서구청장 서철모, 동구청장 박희조,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연단에 올라 인사를 하고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친바 있다. 이 집회는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지난해 12월 3일에 단행된 반헌법적 계엄을 옹호하면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외쳐지는 집회다. 이러한 반 헌법적 탄핵반대 집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석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 할 정치적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장우 시장과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은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터무니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또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요건을 무시하고 군 병력을 동원하는 등 위헌성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장우 시장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탄핵 절차를 반대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할 책무도 저버린 행위다. 더욱이 집회에서 “탄핵 인용 시 국민혁명 발생” 등의 구호를 외쳐 헌법재판관들에게 간접적 위협을 가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규탄받을 만한 행위다. 이장우 시장과 국민의힘 구청장들은 공직자의 의무를 망각한 채 헌정질서 훼손에 동참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장우 시장과 단체장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장우 시장은 즉각 책임 있는 사과와, 대전시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맞설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행위를 비호하는 현실에 분노하며,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2025년 2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