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헌법재판소는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짓밟은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둘 수 없어

1. 어제 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은 끝까지 반성과 사죄는 없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궤변만 늘어놨다. 그러나 11차례의 탄핵 심판을 통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충분히 확인되었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는 차고 넘친다. 자신의 권력 존속을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짓밟은 윤석열은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둘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2. 윤석열은 11차례에 걸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끊임없는 거짓말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부인하고, 정치선동의 장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여러 증거와 증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탄핵 심판의 쟁점인 국회 장악 해산 시도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도 거듭 확인되었다.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은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것임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의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무력화하려 한 것이 자명하다. 
3.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고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헛소리에 불과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를 당에 위임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임기 내내 혐오와 적대 정치로 일관하다 끝내 자신과 반대되는 야당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몰아 척결하겠다며 계엄까지 선언하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게 정치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계엄과 내란을 통해 장기 집권을 꿈꿨던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내란도 자행할 수 있는 인물이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에게 주어진 길은 파면뿐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끝.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