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모니터링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지난 띠모크라시 발송 이후 3주 만에 찾아왔어요. 님, 잘 지내셨나요? 띠모는 후원의 밤 행사를 잘 마무리했답니다!(와아) 올해도 후원해주신 감사한 분들을 띠모크라시에서 소개할 예정인데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딥페이크 성범죄' 이야기와 무려 101일 만에 드디어 끝난 '대덕구의회 원구성' 소식을 가져왔어요. 띠모크라시, 오늘도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지난 띠모크라시에서도 언급했던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지난 여름,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SNS를 통해 피해 학교 명단 등이 공유되고, 지인・가족, 심지어 군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 사실까지도 알려져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니터링 자동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국회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 만큼, 대전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상에 공개된 피해 학교 명단에는 50개가 넘는 대전지역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딥페이크 피해 의심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지방정부인 대전시를 포함해 관련 기관들의 대응이 중요하죠. 대전교육청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처를 위해 특별주의보 발령. 전담 TF팀 구축 등의 조치를 취했고요. 대전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특별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유관기관 합동 회의에 참여했다는 사실 정도만 드러났을 뿐, 공식적인 대응이나 이후 조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 띠모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대응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정말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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