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모니터링

님,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무장 계엄군은 국회로 진입을 시도했고요. 시민들은 국회 앞을 지켰고, 국회는 빠르게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어요. 다행히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시민 모두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며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이에 띠모는 정기 발송일이 아닌 오늘, 긴급하게 특별 호외로 찾아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다만 계속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로 인해, 최신 소식은 싣지 못했어요. 이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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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 우선 지금은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죠. (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법 제2조 제2항)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고요. (계엄법 제4조 제1항)
  
  
• 또한 이번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계엄포고령을 냈는데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계엄에 의해서는 정부와 법원의 권한만 제한되는데(헌법 제77조 제3항), 포고령 제1조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죠.
  
  
• 게다가 이번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한 것만으로도 '내란'이라는 거예요.

• 오늘(12/6)도, 그리고 다음주 13일 금요일까지 대전비상시국대회가 매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 내일(12/7)도 대전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다만, 탄핵소추안 표결 시기에 따라 집회 시간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간은 미정이지만 진행될 예정이니, 추후 소식은 띠모크라시 인스타그램 또는 X 계정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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