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를 건네기도 어려운 시기예요. 더욱 더 전 지구에 평화를 빌어요.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지켜봤고, 그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사회는 더 어지럽고, 시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어요. 서로의 연대를 통해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 봐요. 어제 일이 한 달 전처럼 느껴지는 오늘,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 동안 대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띠모가 오늘도 정리해 왔어요. 오늘도 함께 읽어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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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오늘의 이조저조
2. 이장우 시장이 언론을 대하는 방법.txt
- 이장우 시장이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MBC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발생했어요. 이장우 시장의 권위적인 언론관은 이 질문 거부에서 정점을 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봐요.
3. 사실 지방의회도 사라졌습니다.
- 대전 서구의회만 대전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가 됐어요. 지방의회는 비상계엄 이후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봤어요.
4. 이(2)주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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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가 빠졌다고?
- 2017년의 권성동이 2025년의 권성동을 막았다 -
오늘은 시끌시끌한 탄핵소추안 내용을 준비 해왔어요.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졌다고 하는데, 정말인 건지 그럼 내란이 아닌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죠. 그 후 2025년 1월 3일 헌법재판소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수정하기로 했어요. 형법상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윤석열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내란죄가 빠졌으니, 무효라는 거예요.
내란죄를 뺀다고 해서 현재 탄핵소추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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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 법관 등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를 말해요.
형사 재판
잘못의 유무를 가리고, 유죄일 경우 형벌을 내리는 재판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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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이 중대한 잘못을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수 있어요. 내란죄는 형사 재판을 통해 가리는, 형법에 의해 처벌하는 죄예요.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고요. 그래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랍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안 사유를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1)비상계엄을 선포 (2)계엄사령관의 포고문 1호 발표 (3)군경을 동원해 국회 활동 방해(4)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이에요. 이 내용들은 헌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를 따지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은 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 사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기탄핵'이라는 말을 쓰면서요. 2025년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주장은 사실 2017년 권성동 원내대표에 의해서 반박 가능해요. 아래 동영상도 있으니 한번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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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MBC 뉴스데스크 '탄핵 사유 수정' 반발? "2017년 권성동도 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유지하고, 뇌물죄 등은 논하지 않고 "헌법 위반사항만 논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범죄 성립여부는 형사재판 대상이라고 했고요. 지금의 상황과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수사에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까지 전부 따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해요.
과거와 현재의 탄핵소추안 수정 사유는 다르지 않아요. 윤석열이 비상계엄부터 이후 실행한 일들만 봐도, 충분히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죠.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억지 주장을 펼치질 않길 바라요. 그것이 아니라면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먼저일 거예요.
왜 이런 논란이 발생했을까?
여기에는 서로의 입장이 맞물려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가 재판 중이에요. 현재대로라면 이번 5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나올 경우 이재명 당 대표는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빠르게 탄핵 절차를 밟고 싶어하죠.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 재판 전에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정권을 빼앗길 것 같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추려 하는 것이고요.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빠르게 끝내려고 한다는 추측도 있어요. 다가오는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돼요(현재 8명). 이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예요.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할 순 없겠죠. 임기 종료시 6명이 탄핵심판을 심리하기 부담스럽기 떄문에 탄핵 심판을 빠르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탄핵소추안 내용을 정리해 왔는데요. 다들 자신의 정당, 그리고 권력의 욕심에 취하지 말고,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이 필요해보여요.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띠모에게 알려주세요. 다음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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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장우 : (반말로)예의를 지켜, 예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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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대전MBC shorts "MBC에는 답 하지 않겠다" 대전시장 '언론 입틀막'
1월 6일 대전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장우 시장은 대전MBC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왜곡할 텐데 답해서 뭐 하냐”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지자체장이 언론사의 질문 자체를 막은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시정브리핑을 마친 뒤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대전MBC 기자가 질문을 하려 하자, “MBC는 그런 얘기 하면 계속 왜곡해서”라며 질문을 끊었고요. 이후 질문을 이어가려 했지만 “MBC 질문에는 답을 안 하겠다”며 질문 자체를 거부했어요. 언론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 관련해 시장의 의견을 물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언론사의 질문을 거부하는 행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지난 2022년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MBC가 ‘왜곡・편파방송’을 했다며 동남아 순방을 위한 전용기에 MBC 기자들의 탑승을 불허했고요. 또 2024년 12월 18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 의원총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MBC 기자가 질문하려 하자 “다른 언론사 하라”며 질문을 거절했어요.
지자체장,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닮아있는 모습에 놀랍기도 한데요. 대전 시민사회는 1월 6일 입장을 통해, ‘이장우 시장의 권위주의적 언론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의 질문 거부 행위는 시장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심각한 반민주적・권위주의적 태도라는 건데요. 언론의 자유 또한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전시는 2024년 11월 말에도 방송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요. 11월 16일 KBS가 대전시의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유치 관련 보도를 했고,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전시 국장이 취재기자에게 항의 의사를 표했고 보도 시점 변경도 요구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KBS가 예정대로 보도하자, 공개석상에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해요. 당시 대전 시민사회는 대전시 국장의 발언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의 질문 거부 이후인 1월 7일, 대전MBC 취재진은 대전 둔산동의 한 교회 앞에서 다시 시장을 찾아가 “뭐가 왜곡됐다는 거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이 시장은 “스토커들인가?”, “예의를 지켜, 예의를!”이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아래 쇼츠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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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대전MBC shorts '입틀막' 이유 물었더니.. 이장우 "MBC 예의 지켜!"
이장우 시장은 취재진에게 반말을 하며 예의를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고, 그 일정표가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어요. 이것이 싫으면 시장 자리를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무작정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기자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 이장우 시장. 그렇다면 누가 더 예의가 없는 걸까요?
이처럼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언론을 마치 자신들의 수하처럼 대하고 있어요. 언론은 독립적이어야 하죠. 그리고 이장우 시장이 주장한 대로 왜곡된 내용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장치도 있죠.
말로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행동만 하고 있어요. 이후 이장우 시장은 언론을 계속해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언론을 통한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시장직을 내려놓는 것도 추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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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띠모크라시 기억하시나요? 대전 지방의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그 어떠한 입장도 없었다고 전해드렸죠. 그 이후, 유일하게 서구의회만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어요.탄핵안 표결 이후인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거라 늦은 감이 조금 있지만,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를 했다고 봐요.
하지만 이 결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 전원 표결 불참했는데요. 국회의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중앙과 지방정치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중앙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앞뒤도 다르고요.
이 외에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다른 구의회에서는 그 어떠한 입장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신년이 되면 의장들은 신년사를 내는데요.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도 신년사를 냈어요. 조원휘 의장 신년사만 살펴보면요.
2024년 0시축제, 대전금융투자 설립,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도시브랜드 평판 1위 등 성과를 단순하게 나열만 했어요. 또 "2025년에는 정의 감시·견제 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살피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전시의회가 2024년에 본연의 역할을 다햇나요? 의정활동비 인상, 원구성 실패 등에서도 묵묵부답이었고, 송활섭 의원의 성추행 사실에도 징계안을 부결시켰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없었고요. 사실상 작년에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인데, 올해는 어떻게 잘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네요.
윤석열퇴진대전운동본부에서도 국민의힘 대전시당 소속 지방의원에게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포고문 1호,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아무도 답변을 안 했어요. 지방의회 차원의 결의안도 없었고, 결의안 채택을 한 서구의회 표결에서도 불참을 했으니, 사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내란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따른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비상 계엄 이후 높아진 시민 불안,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파괴되고 있는 민주주의 앞에서, 시민의 대변자로 선출됐다는 대전지역 지방의원은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대전시민의 질문 앞에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대변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해요. 의정활동은 의원의 기본 역할이니까요.
민주주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탄핵 정국에 휩쓸려간 지역 사회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길 바라요. 아니면 대전 지방의원들도 직을 내려놓길 추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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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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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 김영삼 의원, 대전시의회 제1부의장으로 선출
- 2025년 1월 6일 대전시의회 제1부의장 선거가 있었어요. 대전시의회는 제283회 임시회를 열어 송대윤 의원 사망 이후 공석이던 제1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는데요. 김영삼 의원이 제1부의장으로 선출 됐습니다. 부의장 선거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였는데요. 현재 시국 등 관련해 지방의회의 활동이 보이지 않은 것은 아쉬워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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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국에 대한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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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는 ‘현 시국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의 훼손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윤석열퇴진대전운동본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시민사회에서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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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만 보고 윤석열퇴진집회 소식과 행동을 알기에는 너무 느리죠? 띠모의 X 계정에서도 소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집회 소식과 현장을 전하는 오픈 카톡방도 있으니 자유롭게 오고 가며 대전의 소식들을 확인해보세요!
제20차 대전시민대회가 이번주 토요일(1월 11일) 오후 4시에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으니 띠모와 함께 광장에 나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대의 마음을 담아 커피 등 선결제를 해주셨어요. 선결제 장소 등도 공유하니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눠봐요. 그럼 이번주 토요일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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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매일 있지만 모두가 각자 다른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전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탄핵시민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탄핵시민위원으로도 함께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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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띠모크라시에 여러분이 남겨준 이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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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A님????
띠모 X계정이 원래 있었나요...? 충격 획기적인 결정이네요 흥하길 응원합니다 으쌰으쌰
ㄴ띠모의 답변 : 띠모 x 계정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나요? ㅠㅠ 흥하게 많이 알려주세요! |
구독자 B님????
띠모 깃발 봤어요. 날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ㄴ띠모의 답변 : 봄이 올 때까지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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