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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 내란 옹호는 사퇴하고 하면 조켄네

관리자
2025-03-10
27

내란 옹호는 사퇴하고 하면 조켄네????

2025.1.22(수)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소식들을 보고 있으면 지치기도 하고 잠을 이루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헌정사 최초', '사상 초유'라는 수식어가 붙는 일들과 대면하고 있으니까요. 대전에서도 비상계엄 이후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띠모는 "최초"라는 말을 이제 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려면 띠모도 할 일을 해야겠죠. 우리가 함께하면 희망이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띠모크라시도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2. 내란 동조에 동조에 동조를 더해서

서철모 서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개인SNS 및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섰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봐요.

3. 양양은 지금? 작은 탄핵 진행 중

강원도 양양군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무엇 때문에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는지 정리해왔어요.

4. 이(2)주의 지방의회

대전 중구의회
- 오은규 중구의회 의장, 조국혁신당 입당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 발언 파문

체포적부심 / 구속적부심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이라는 용어, 궁금하셨죠? 최근 진행된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을 통해 이 법적 절차들을 쉽게 알아봅시다.

먼저 체포적부심은 경찰이나 검찰이 누군가를 체포했을 때 그 체포가 정당한지 법원에 물어보는 절차예요. 1월 15일, 윤석열도 체포되자마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죠. 하지만 법원은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기각했어요.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직후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답니다. 만약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체포된 사람은 즉시 풀려나게 돼요. 그렇지만 체포적부심은 사실 지금 많이 쓰이는 제도는 아니에요.

다음은 구속적부심이에요. 구속적부심은 체포 이후 구속됐을 때 청구할 수 있어요. 윤석열의 경우, 1월 19일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속적부심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계속 가두어 둘 필요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절차예요. 법원은 구속의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석방해도 괜찮은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아직 윤석열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진 않았어요.

이 두 절차의 차이점을 정리해 볼게요. 체포적부심은 체포 직후부터 구속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봐요. 반면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후에 청구할 수 있고, 구속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거예요. 두 절차 모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지만,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답니다. 그래도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윤석열 체포와 구속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된 사례예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은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이 과정에서 체포적부심은 기각되었고, 구속적부심은 아직 청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절차인 거죠.

구속된 윤석열은 체포일로부터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가 먼저 수사를 시작한 뒤 검찰이 이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검찰은 약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요.

띠모가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잘 아는 구독자님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띠모가 다음 띠모크라시에 소개할게요.

1. 내란 동조에 동조에 동조를 더해서

12.3 비상계엄 이후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띠모크라시도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처럼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대전 소식을 많이 다루지 못해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장우 시장은 보문산 개발에 4,300억 가량 예산 투입을 예고했어요. 대전도시공사에서 4,000억 가량의 공사채를 발행해 체류형 숙박단지, 케이블카 등을 건설한다고 해요. 중구와 중구청은 추경 예산을 두고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방의회 소식으로는 최근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변경되었어요. 조만간 해당 내용들을 정리해서 찾아올게요.

오늘은 대전에서 다시 불거진 내란 비호 이야기를 준비해왔어요. 먼저 서철모 서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영장 집행 반대 의견을 남겼는데요. 내용부터 보시죠.

서철모 서구청장 페이스북 중

1월 17일 서철모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내용과 '거대 야당의 독점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겼는데요.

윤석열은 이미 한 차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2차 체포 영장 집행 전에는 중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포착되기도 했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도 불법이라며 그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하다는 걸까요?

또 거대 야당의 독점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후보 자질이 부족함에도 임명이 강행되는 것을 보았고, 지난 해까지 권한대행 포함 33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이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시민이 지켜보기에 국회의 의정활동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계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서철모 구청장의 이야기는 윤석열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 밖에 안 되요.

그 누구도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런 면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소야대 지형에서 정책 집행이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치만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계엄선포가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왜 의견을 남기지 않는 걸까요?

대전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도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집회에 다녀온 것을 SNS에 게시해 논란이 되었어요. 이는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띠모는 불법적인 포고문 앞에서는 한 마디도 안하다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지금까지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반대 집회에 나가고, 영장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수호보다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양성을 담보하는 의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않을까요?

2. 양양은 지금? 작은 탄핵 진행 중

윤석열 정권 탄핵으로 시끌시끌한 요즘. 강원도 양양군에서 양양군수 김진하에 대해 주민소환투표제가 진행 중이에요. 주민소환투표제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인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주민소환투표가 뭐야?

주민소환투표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주민소환법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지방자치에 지역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탄핵의 경우 입법기관이 행정과 사법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 처벌 또는 파면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보면, 주민소환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때 주민소환투표권자 과반 이상 찬성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가 진행되죠.

양양군은 무슨 이유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 거야?

사실 지역 주민이 이유 없이 단체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진 않죠. 중대한 잘못 등 큰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소환을 진행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김진하 양양군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걸까요?

1) 금품 수수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는 민원인의 민원 해결을 대가로 현금과 안마의자 등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공직자가 뇌물 등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공직자로서 가져야 되는 도덕성과 청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면 공직사회의 신뢰를 깨트리고, 부패를 일상적인 행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 성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는 현재 성비위 의혹도 있어요. 양양 지역의 한 카페에서 앞서 이야기한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고요. 또 전화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김진하 양양군수는 2024년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어요. 그런데 잠깐! 이 행동,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대전의 송활섭 시의원도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탈당을 했죠. (계속 지켜보고 있다. -띠모-) 이후 김진하 양양군수는 1월 2일 바로 구속됐고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 10월에 "김진하 사퇴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발족됐어요. 이후 주민소환서명 운동을 벌였고요. 그 결과 4,215명의 서명이 모여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 수를 넘어섰어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인용을 결정했고요.

여기서 잠깐!

주민소환투표는 누가 할 수 있어?

주민소환투표권

주민소환투표권은 주민소환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몇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해?

투표권자 총 수에 따라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청구 관련 내용은 주민소환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대전광역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대전시의 2024년 유권자 수는 약 120만 명이에요. 만약 대전시장을 주민소환한다고 하면, 최소 12만 명의 서명이 있어야 주민소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양양군의 경우 유권자 수는 17,000명이에요. 양양군수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 해당하니, 100분의 15이상인 2,550명의 서명이 있어야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4,000명이 넘는 유효 서명이 있었으니, 현재 양양군수에 대한 군민들의 분노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예정이고요. 주민소환투표일은 2월 26일이 유력해보인다고 해요. 주민 3분의 1이상 투표에 참여해 절반 이상 찬성하면, 양양군수는 해임됩니다. 2월 안에 해임이 이뤄지면, 이번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고요. 현직 군수의 주민소환투표니 함께 지켜 보면 좋겠어요.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대전중구의회

오은규 중구의회 의장, 조국혁신당 입당
- 오은규 중구의회 의장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어요, 국민의힘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4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어요. 중구의회는 중구청과 추경 예산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살펴보고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김해시의원 발언 파문
-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 2명이 지난 19일에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전형적인 이념대립의 사고방식이고, 시민들을 갈라놓는 발언이죠.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공직자가 이런 발언을 하는 구시대적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대표하는 건지 아쉬울 따름이에요.

???? 이번주 대전 행동 안내드려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처벌이나 책임진 사람은 없고요. 윤석열이 파면되고 사회대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띠모의 X 계정에서도 소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집회 소식과 현장을 전하는 오픈 카톡방도 있으니 자유롭게 오고 가며 대전의 소식들을 확인해보세요!

제22차 대전시민대회가 이번주 토요일(1월 25일) 오후 4시에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으니 띠모와 함께 광장에 나가요. 설 명절 이후인 2월 1일(토) 오후 4시에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함께 해요!

띠모크라시 X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

집회는 매일 있지만 모두가 각자 다른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전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탄핵시민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탄핵시민위원으로도 함께 해요!

탄핵시민위원으로 함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