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모니터링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학교 현장을 위해 함께 띠모도 함께 노력해나갈게요.

오늘 띠모크라시는 이장우 시장의 인사 논란과 개정된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다룹니다. 비판할 일과 환영할 일이 하나씩 생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눈이 많이 내려요. 눈길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부단체장(부시장, 부구청장)

내 사람이다!!!

2월 3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택구 전 행정부시장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임명했어요. 이에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택구 부시장은 2023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했지만,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인물입니다. 그후 불과 1년 4개월 만에 다시 대전시로 복귀한 건데요. 출마 이후 다시 대전시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대전시가 2월 6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의 '경제과학부시장'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직책 이름이 변경되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대전시는 2020년 민선 7기 시절, 지자체 최초로 과학부시장제를 도입하며 과학기술 중심의 행정 운영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어 경제과학부시장으로 변경되더니, 이번에는 정무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이는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정체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명칭 변경이 이장우 시장도 해당 논란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앞선 단락에 '정무'라는 단어를 내세운 것도 경제과학을 내세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 아닐까요? 2026년에 지방선거도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이택구 부시장도 취임 후 "경제와 과학 분야도 신경쓰겠지만, 정무적 역할에 더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어요. 이택구 부시장도 경제 과학 분야의 전문가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겠죠. 물론 과거 공무원 시절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정책을 조율해 나갈 수 있어요. 행정 역량이 부족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정무직은 단순히 행정 능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정치적 감각과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인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조율해나가야 하는 포용성도 필요하죠. 과거 상하관계에 따라 일을 하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해 중구청장 재보궐 선거 기억하시나요? 무소속 후보로 나왔던 이동한 후보도 낙선 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지난 7월 임명 됐어요.

시간을 거슬러 요약하면, 2023년 말 김광신 전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구청장직 상실 이후 이장우 시장이 현재 이동한 원장을 중구청장 대행권한으로 임명했어요. 부구청장으로 임명한거죠. 이후 중구청장 선거를 나가기 위해 이동한 원장은 공무원 퇴직을 했고, 선거를 치르고 낙선했어요.

공석인 중구청장 자리를 대신한 사람이 중구청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한거죠. 아무리 부구청장 임명을 시장이 해왔다고 하지만, 막무가내 인사였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4년 7월 이동한 원장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 임명이 된 거고요. 물론 인사청문회는 없었어요. 이동한 원장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거죠. 이택구 부시장과 비슷한 경우에요. 행정에서 일하던 사람이 선거에 나와 실패했고, 다시 대전시 공무원 자리에 앉은 거죠. 인사 검증은 못했지만,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은 똑같네요.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해요

대전의 정무부시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거 알고 계셨나요? 띠모도 왜 부시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빠졌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유를 알고 계신다면 띠모에게 알려주시면 공유할게요!

먼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조례에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부시장도 있는데요. 잠깐 살펴볼까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대전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인원은 18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5명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인사권이 시장의 권한이 맞지만, 시장이 행사하는 인사권의 사회적 감시가 부재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고요.

이번 인사는 단순히 한 사람의 복귀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공직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공직을 떠났다가 빠르게 돌아오는 이런 사례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에요. 대전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 운영인데 말이죠.

대전시는 사람에 자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하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 대전시의회 유성구 제2선거구 후보자 등록 중
  
  • 송대윤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유성구 제2선거구(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의 공천이 마무리 되가고 있어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후보자 공천을 완료했어요. 아직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고 3.13일부터가 후보자 등록이니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4.2일 진행되는 재보궐 선거 내용도 띠모가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광장이 열리는거 알고 계시죠? 이번주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0215 대전페미 총집결의 날]우리가 모이면 바뀐다!라는 이름의 자유발언대부터 시작해요.

윤석열 없고 성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모여 힘을 보여주기 위해 님도 함께 해주세요!????????

일류페미도시 대전을 만들고 싶은 대전 페미 여러분!

이번주 토요일 2시, 은하수네거리에서 만나요!

일시 : 2월 15일(토) 오후 2시

장소 : 은하수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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