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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 극우집회 참석한 정치인 손절미 있다

관리자
2025-03-10
34

극우집회 참석한 정치인 손절미 있다

2025.2.26(수)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어제(2월 25일) 끝났어요. 이제 헌법재판소 선고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까지 진심이 담긴 사과와 잘못의 인정 보다는 책임 회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하루빨리 이 혼란이 수습되길 바라요.

이 시기에 극단적 집회에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는 등 대전도 시끌시끌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띠모가 정리해왔습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충청광역연합의회

2.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자리다툼, 업무추진비 분배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인지 정리해왔답니다.

3. 극우가 윤석열을 구할 수 있을까

지난 2월 22일 토요일 대전에서도 극단적 세력의 집회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대전 정치인들도 참석했어요. 내란에 동조한 것일까요? 함께 살펴봐요

4. 이(2)주의 지방의회

충청북도 지방의회
-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군의회가 있어요.

????우리가 은하수에서 마주한 세상????

2025년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생긴지 30주년이 돼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이루어진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창립 30주년 및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여, 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를 함께 되돌아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은하수에서 마주한 세상"에 대해 말해봐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수많은 시민이 광장으로 나왔어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와 별개로 정치, 사회는 계속해서 양극단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정치, 사회 양극화의 현상을 살펴보고 양극화 극복 등의 이야기를 띠모와 함께 나눠봐요.

일시 : 2025년 3월 4일(화) 저녁 7시

장소 : 대전커먼즈필드(대전 중구 중앙로 85, 1층 모두모임방2)

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 집담회 신청하기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남, 충북)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설립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의회예요.

작년 12월 18일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고, 그에 따른 의회 또한 출범한 건데요. 각 시도별로 4명씩 선출되어 총 16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에요. 대전에서는 김선광, 박주화, 안경자, 이한영 의원이 소속되어 있어요.

위원회도 구성되었는데요. 다른 의회와 비교했을 때 눈여겨볼 만한 위원회는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와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예요. 4개의 시도가 모인 만큼, “초광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이 눈에 띄네요.

대전·충남 통합과는 다른 거야?

대전과 충남의 통합과는 달라요. 우선 대전, 충남 외에 세종과 충북이 포함되어 있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2장을 살펴보면 나와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요. 그러니까 충청권의 4개 시도가 모여 특별한 사무를 처리하는 거죠. 각 시도를 잇는 철도망 건설 등이 주된 목적이고요.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2027년 충청유니버아시드 대회개최 홍보를 위한 시티투어 버스 등을 도입하겠다고 해요.

대전·충남 통합은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이에요. 충청광역연합은 각 시도마다 단체장과 의회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행정구역 통합은 단체장은 1명으로 두고 대전시의와 충남도의회 통합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약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작년 12월,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첫 임시회가 열렸어요.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2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고요. 출범부터 연합장/의장 선출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이미 출범을 해 굴러가는 중이죠. 그런 만큼 앞으로 불필요한 시도 간 싸움이나 이권 다툼 등이 아니라, 충청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어요.

1.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대전시의회

요즘 대전시의회가 망신살을 전국으로 뻗치고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지난 2월 20일, 대전시의회 제284회 2차 본회의에서 박종선 의원의 신상발언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1) 충청광역연합의회, 너 뭐 돼?

박종선 의원의 발언을 보기 전에, 작년으로 가볼까요? 작년 12월 17일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제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구성했는데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들은 2024년 10월 31일 약식으로 의원총회를 진행했고, 이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의장단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의장단 투표 과정에서 본래 합의했던 후보들이 전부 낙선하게 됐어요. 이때 박종선 의원이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부의장을 맡기로 했었는데, 투표에서 낙선하게 된 거죠.

낙선 후 박종선 의원은 바로 대전시의회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요. "대전에 있는 의원들이 본인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리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 박종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박종선 의원의 빈 자리는 박주화 의원이 채웠고요.

<충청광역연합의회 홈페이지, 의원광장>

뭔가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 아닌가요? 2024년 대전시의회 원구성 실패와 내용이 비슷하죠.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후보를 정했지만,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계속 투표를 반복했던 때와 똑같아요. 자리싸움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12월은 12.3 비상계엄으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고 불안하던 시기였어요. "초광역"이라는 이름으로 모여놓고 자리싸움만 하고 있으니,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충청광역연합이 무엇을 할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까요? 지방의원의 역할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것이라면, 대전시의회는 이를 충분히 했을까요?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시민들은 그저 본인들의 자리 하나 더 만들기 위한 자리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지역 시민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 무엇을 하는지 설명이 더 필요했던 거죠.

이러한 자리 다툼을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기관 하나가 더 늘어난 건 아닌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비전과 계획이 지역 사회에 공유되지 않은 채 자리 싸움만 하고 있으니 반감이 더 들 수밖에 없고요. 각 지역만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는 충청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연합이 되길 바라봐요.

2) 업무추진비는 늘 문제가 된다

업무추진비,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박종선 의원의 신상발언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고 송대윤 의원이 대전시의회 제1부의장이었고, 부의장 몫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송대윤 의원이 사망하게 되며 업무추진비가 남게 된거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남게 됐고, 687만원을 의장과 위원장들이 나눠서 사용했어요. 조원휘 의장이 357만원, 위원장 6명이 55만원씩 재분배 했고요.

조원휘 의장의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0시 축제를 비롯해 일본 등 해외 의회와의 교류가 많아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평년보다 많았고, 부족분에 대해 사무처와 논의해 사용'했다고 해명했어요.

그래서! 띠모가 조원휘 의장의 2024년 업무추진비 금액이 2023년보다 많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조원휘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한 7월 10일부터 10월까지 사용한 합계 금액은 약 2천7백만원이에요. 2023년 당시 이상래 의장이 7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약 2000만원이고요.

동일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조원휘 의장(현 의장)이 이상래 의장(전 의장)보다 700만원 가량 더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0시축제는 작년에 시작한 축제도 아니고 해외 의회 교류도 지난 해에만 있었던건 아니죠. 혹시 조원휘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8, 9월에 과도하게 집행한 것은 아닐까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분배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을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를 의원들간 재분배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의회 내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의원들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연말 대전시의회 이름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에 물품 기부 등을 할 수도 있고, 다음 해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 할 수도 있겠죠.

사망한 동료 의원의 업무추진비 몫을 지금 사용할 업무추진비 금액이 부족하니 다시 분배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각이 굉장히 부족한 행동이었어요. 본인의 위치를 되짚어 보고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길 진짜 바라요.

2. 극우가 윤석열을 구할 수 있을까

지난 2월 19일(토) 세이브코리아가 주도하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대전 보라매 공원에서 열렸어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지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혐오로 점철된 집회로 반공, 반북, 반중 정서를 보이며 국가 관계마저도 위협하고 있죠. 서울의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사상검증이라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게 시키기도 하는 등 극에 달하고 있어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좋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자유가 같이 살아가는 시민에게 폭력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인지하지 않죠.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내딛은 발걸음들이 무색해 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집회에 대전 지역의 정치인들도 참석 한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이 집회에 참석해 내빈으로 소개됐어요. 이외에도 대전의 많은 지방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유튜브 세계로교회,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 기도회(대전시청 앞) 영상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 할 정치적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요.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이 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직자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부정선거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한 거죠.

특히, 차별과 혐오를 지양하는 행정과 입법을 해야 하는 수장들이 차별과 혐오가 난무한 집회에 참석한 건 비판받아 마땅해요.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하는 인권, 성평등 등의 가치를 한번에 후퇴시켜버린 행동이란 걸 알고 있을까요?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위헌적인 포고문 1호를 보고도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싶었을까요? 참석하고 싶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참석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참석,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 반납
- 충청북도 지방의회 곳곳에서 공무국외출장비를 반납했다고 해요. 증평군의회는 5,400만원 전액 반납, 진천군의회도 4,4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어요. 음성군의회는 본예산 수립시 4,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고요. 이유는 외유성 논란을 방지하고, 폭설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함이라고 해요. 이렇게 반납을 하지 않더라도 외유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출장을 계획하는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간의 출장, 공부 등으로 임기가 1년 조금 안 되게 남은 만큼, 그 기간동안 어떤 결과를 시민에게 보여줄 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 이번주 대전 행동 안내드려요

윤석열 파면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심판은 11차 변론까지 완료 했고,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윤석열 파면을 넘어 마주할 세상을 위해 함께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변화의 과정에 함께 해요.

2월의 마지막 집회는 28일(금) 저녁 7시 은하수 네거리에서 열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띠모와 뒤풀이도 해요

집회가 끝나고 난 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집에 가기 아쉽다면?

행진이 끝난 후 (오후 9시 이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무지개로 된 띠모크라시' 깃발 아래 모여주세요! 뒤풀이 함께 해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띠모크라시가 궁금하시거나, 집회 후 이야기 나누고 싶은 모든 분들 환영해요!

*회원 아니어도 좋아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날짜 : 2월 28일 금요일

시간 : 오후 9시 이후 (집회 끝난 후!)

장소 : 띠모크라시 깃발을 찾아주세요! 함께 이동합니다~

뒤풀이 비용은 1/N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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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매일 있지만 모두가 각자 다른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전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탄핵시민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탄핵시민위원으로도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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