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의 무책임한 개발사업 규탄한다.

대전광역시의 무리한 클래식음악전용 공연장 건립 사업 재검토해야한다.

  대전광역시가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3300억 원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건립 사업은 단순한 문화시설 건립을 넘어 미래 세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의 과도함, 무리한 지방채 발행, 그리고 완공 직후의 공원을 철거하고 진행하는 비합리적 일방 행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대전시가 책정한 클래식 전용 음악공간 사업 예산 3300억 원은 기존 공약 예산인 2500억 원에 비해서도 800억이 증액된 것이며, 동시에 비슷한 규모의 부산콘서트홀 예산 1100억 원에 비해 3배 많은 금액이다. 부산시보다 3배 높은 예산 규모에 대한 대전시의 답변은 ‘명품 디자인’을 위해서라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해당 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된 검증과 근거 없이 개발사업에 투입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연장의 사업 부지는 2024년 12월 완공된 중촌근린공원이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시민 혈세가 300억 원 가까이 들어간 공원에 공사를 진행하면, 막대한 예산이 매몰된다는 점도 문제다. 공원에 있는 건설한 지 2년이 지난 시민야구장과 어린이 물놀이장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의 현재 지방재정 상황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불안정함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시 중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말 지방채 총액이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24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세수가 감소했고, 2년 연속 지방교부세 감액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방재정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단일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며, 필수 공공서비스 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대전시는 이번 클래식 공연장 건립 사업의 재원을 전액 시비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방채 발행에만 의존하려 한다. 지방채는 단기적인 재정 운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부담은 결국 시민들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책임하게 빚을 늘리는 무리한 시정이다. 이러한 대전시의 사업 추진은 보문산 개발 사업에서 드러난 무책임 행정과 맥을 같이 한다. 대전시는 보문산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에 실패했지만, 시비 290억 원과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약 419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민선8기 공약사업 중 대규모 개발사업은 임기 초부터 재정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장우 시장의 임기 초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55조 원이었고, 그 절반은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35조 원으로 조정되었지만, 이번 공연장 건립사업과 같이 제대로 된 재정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을 대전시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공연장 건립 역시 무리한 지방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앞으로 대전시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미래에 부채 부담을 안게 될 위험이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 규모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악화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기본 공공서비스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방적인 빚 잔치 대규모 개발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