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결정 환영한다.

이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행보를 이어가자!

12월 3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기습적인 불법계엄 선포가 있은지, 121일 만인 오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시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웠다. 이번 결정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불법 계엄 직후 장갑차를 막아서고, 국회로 달려갔던 시민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빛나는 소중한 것을 들고 나왔던 응원봉 연대, 트랙터를 끌고 상경했던 농민들, 그리고 함께 밤을 지새며 남태령을 넘었던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여성, 노동자가 연대가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활동하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매일 시민의 광장을 열었고 함께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소요를 선동하고, 친위 쿠테타를 시도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오늘 있었던 파면 결정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간신히 지켜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동조범들은 형사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재구속을 통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했을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스스로 던져버린 국회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12월 7일, 윤석열에 대한 1차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에서 도망친 정치인들을 기억할 것이다.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위헌적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탄핵 반대표를 던진 85명의 국회의원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길어진 헌법재판소의 변론과 파면선고 기간동안,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법원을 침탈하였으며, 헌법을 부정하는 주장을 일삼았던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곳 대전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책임지게 할 것을 약속한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가 다시 만들 민주주의는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광장의 모습을 닮아있을 것이다.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연대하고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만들 것이다. 또 우리는 더 튼튼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것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깊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맞잡았던 손을 놓지 않고 웃으며 끈질기게 이어질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 이제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2025년 4월 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