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성명서] 대전시의 시민사회 기반을 해체하려는 3개 조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대전광역시는 최근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는 이 같은 결정이 시민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실책임을 명확히 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 조례들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그동안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NGO지원센터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 장치였으며,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는 시민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가능케 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익활동 증진을 행정의 주요 책무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센터 운영 종료와 대통령령 폐지 등의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 조례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에 지방자치가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뿐 아니라, 지역 현실과 시민의 필요를 외면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다.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사라지면 지역의 공익적 가치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대전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악의적인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센터 운영 종료는 단지 물리적 시설이 사라진 것일 뿐이며, 그 시설이 수행하던 다양한 지원 기능(교육, 상담, 네트워킹, 조사 등)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조례를 유지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를 이유로 지원 체계 자체를 폐기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지우려는 대전시의 이번 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보장하는 이 조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해체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와 시민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가 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5월 1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