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송활섭 선고일자 연기 시도의 재판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

관리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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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송활섭 선고일자 연기 시도의 재판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

6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미 한 차례 기일이 연기된 바 있으며, 이번 시도는 또다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무책임한 태도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1년 넘게 고통을 견디며 정의를 기다려왔지만, 송 의원은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연기를 허용하지 말고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해야 한다. 반복되는 지연에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역행하게 된다. 피해자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과 처벌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1일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