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전시의회는 송활섭을 제명하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25년 8월 4일, 송활섭 의원 제명안을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비위 사실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며, 대전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송활섭 제명안에 반대한 2명의 의원은 강력히 규탄한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의 제명에 반대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성범죄자가 의회에 남아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 뿐이다. 반대의 의미는 대전시의회에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실추시키는 것이고, 피해자와 대전시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이제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즉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하여 본회의를 열고 송활섭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전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 2항'에서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즉시 임시회 개회 요구하고 조원휘 의장은 조속히 임시회 소집을 해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이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송활섭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시의회에 성범죄자가 단 한 순간도 발붙일 수 없도록, 대전시의회는 즉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송활섭을 반드시 제명하라.

2025년 8월 4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