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 제명으로 정의로운 선례를 남겨라

대전시의회는 오는 8월 18일, 송활섭 의원 제명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이 임시회에는 단순히 한 의원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대전시의회 10대, 11대 의회 등 이후 의회 및 타 지역 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선례로 기록될 중요한 결정이다. 이번 9대 의회의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정과 정의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만큼 단순히 이번 9대 의회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송활섭 의원 제명은 개인의 결정이 아닌, 대전시의회라는 집단이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의 질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 동료의원 보호라는 터무니 없는 말과 행동은 그만하길 바란다. 이번에도 제명안을 부결시킨다면, 대전시의회는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동시에 강제추행에 동조한 집단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 스스로 비위 의원을 징계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대전시의회 신뢰 문제가 아닌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대전시의회의원들에게 송활섭 의원 제명을 묻는 질의서를 지난 11일 보냈다. 대전시의원들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제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다가오는 18일 임시회에서 단호한 제명만이 성평등 의회로 나아가는 길임을 직시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한다.

2025년 8월 13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