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송활섭 제명안 부결, 성범죄자 송활섭에게 성폭력 가해 면허발급한 대전시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오늘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 제명안이 또 다시 부결됐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부결이다.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을 끝내 제명하지 못한 대전시의회는 스스로 시민의 대표임을 포기했다. 이는 피해자와 시민 모두를 철저히 모욕한 행위이자, 성평등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이다.

오늘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였다. 단 한 표만 더해졌다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무효와 반대를 택하며 성폭력 가해자를 보호하는 길을 선택했다. 무효와 반대는 곧 공범이다.  그와중에 무효표를 택한 2명의 의원은 그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한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이지 못했다. 이들은 스스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폭력적 결정에 가담한 것이다.

무엇보다 대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이 사태의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명안을 부결시킨 장본인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의회에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파렴치한 자기부정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기만이다. 가해자를 감싸놓고 ‘유감’ 운운하는 모습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다.

성폭력 가해자를 끝내 제명하지 못한 순간,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피해자와 시민의 요구를 짓밟은 이 부끄럽고 치욕적인 결정 앞에서 대전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것만이 최소한의 책임이며, 시민 앞에 설 마지막 길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를 감싸는 의회는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아니다. 대전시의회 의원 전원 사퇴하라! 우리는 당신들이 다시 시의원으로서 의회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2025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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