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청년 정책의 본질을 잊은 언론사 사옥 매입 중단하라

대전시는 청년 지원 인프라 확충을 명분으로 언론사 사옥 매입을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 특혜 논란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건물 매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청년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전시는 130억 원에 달하는 건물 매입비 외에도 최대 80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하면서 예산 낭비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2023년 대전시가 매입한 대전부청사의 리모델링 비용이 8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언론사 사옥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전시는 올해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2억원도 책임을 회피하며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으며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에는 인색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물 매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언론사 사주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언론은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언론사와 지자체가 건물 매매라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한다면, 언론의 비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언론에 보도된 ‘시가 아니면 그 건물을 살 사람이 없다’라는 대전시 관계자의 발언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정책의 본질을 외면한 ‘건물’ 집착이다.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의 삶에 기반해서 일상의 활동과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대전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후 건물을 매입하는 '장소 중심'의 접근을 고수하고 있다. 청년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일 것이고, 청년 정책에 직접적인 참여와 결정 권한일 것이다. 

대전시는 ‘청년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청년들이 정말로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없었다. 이는 명분만 있을 뿐, 실질적인 수요와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일 뿐이다. 대전시는 청년정책에 의지가 있다면 건물 매입에 200억 투입이 아닌 청년 등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라.

2025년 8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