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자치제도 30주년 평가’ 시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시민사회연구소, 시민사회 독자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시민들 ‘지방자치 종합평가 긍정 42.6% 부정 16.4%·체감은 부족’

• 지방자치 분야별 성과 생활환경 도시관리 분야에서 높게 평가, 지역경제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낮은 성과 점수 

• 주민참여제도 참여가 지방자치에 대한 긍정평가 

지방자치제도 30주년에 대한 평가 요약

1. 조사명칭

: 지방자치제도 30주년에 대한 평가

2. 조사목적

❍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 30년이 흐르는 동안, 대전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의회·행정에 목소리를 내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경험을 쌓음.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결정 구조, 주민참여예산 축소, 일방적 행정 등으로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30년간 시민들은 마을 활동, 예산감시, 의회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발전시켜 왔지만, 그 성과가 공식적으로 기록·평가되지 못하거나 일부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음. 동시에,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한계(행정 불투명, 의원 전문성 부족, 참여 기회 제한)는 단순히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미래 과제를 구체화함

❍ 30년 지방자치의 역사·시민 역할·현재 한계·미래 과제를 균형 있게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이 만들어온 자치 경험을 자긍심으로 재조명하고, 동시에 오늘날 드러난 문제들을 데이터와 생생한 증언으로 정리하여 지속 가능한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함

3. 조사설계

1) 모집단 : 대전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남, 여

2) 조사기간 : 2025년 5월 2일 ~ 9월 28일(150일)

3) 표본크기 : 615개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서 ±3.95%p)

4) 표본추출방법 : 성, 연령, 지역 비례할당 추출

4. 조사방법

1) 조사방법 : 모바일 웹조사

1. 응답자 일반 현황

☑ 거주기간: 30년 이상 거주자가 51.5% → 대전 정주 기반이 매우 안정적임

☑ 거주지역: 서구(34.6%)와 유성구(25.2%) 비중이 높음

☑ 연령: 40대(23.4%), 50대(22.0%), 60대(21.5%) 중심

☑ 정치성향: 중도 39.8%, 진보 38.6%, 보수 21.6% → 균형적 분포

2. 지방자치 30년 평가

☑ 종합평가: 긍정 42.6%, 보통 40.8%, 부정 16.4%.

→ 대전시민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 다만 ‘보통’ 응답이 많아 체감 부족 시사

☑ 관심도: 관심 있음 47.0%, 보통 37.4%

☑ 만족도: 만족 34.3%, 보통 48.1%, 불만족 22.6%

→ 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개인적 체감효과는 미흡

☑ 지방분권 강화 의견: 찬성 59.1%, 보통 31.2%, 반대 9.8%

☑ 지방정부 역할 강화 인식: 강화 45.3%, 변화 없음 41.1%, 약화 12.7%

3. 분야별 성과평가 (10점 만점 평균)

☑ 생활환경·도시관리 6.21

☑ 교육·문화·여가 6.20

☑ 보건복지 6.11

☑ 주민자치·참여역량 5.78

☑ 지역경제·일자리 5.75

☑ 종합평균: 6.01점

→ 제도적 기반은 있으나 경제·참여 분야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음

4. 지방자치제 기여도 인식

☑ 민주주의 발전 기여: 긍정 43.0% → 풀뿌리 민주주의 효과 인정

☑ 지역균형발전·분권 기여: 보통(45~50%) 응답 다수 → 제도 효과 한계 지적

☑ 개인 삶 기여: 긍정 29.4%, 보통 48.3% → 효능감 부족

5. 주민참여제도 인식

☑ 인지도 높음: 주민자치회(81.9%), 주민참여예산제(77.7%)

☑ 참여경험 낮음: 모두 한 자릿수(6~12%)

☑ 정책영향력 인식: 주민자치회(5.79점), 주민참여예산제(5.73점)

☑ 활성화 필요 제도: 주민감사제(32.0%) 최우선

☑ 의견 수렴 평가: 자치구(2.83점)가 가장 높음, 광역 단위는 낮음

6. 시민사회와 공동체

☑ 신뢰도: 시민사회(NGO 2.69점)가 시청(2.62), 시의회(2.55)보다 높음

☑ 시민사회 기여도: 긍정보다 갈등 유발 응답이 더 높음(31%)

☑ 공동체 소속감: 긍정 33.8%, 보통 41.0%, 부정 25.2%

☑ 정치 양극화 인식: 한국사회 71.2% 심각, 대전지역 56.9% 심각

☑ 주체 간 갈등: 단체장 vs 시민사회(6.14점), 단체장 vs 의회(6.08점) → 권한 집중에 따른 갈등 심각

☑ 선출직 평가 기준: 청렴성·도덕성(36.9%), 정책공약비전(34.8%)이 최우선

7. 상관분석 주요 결과

☑ 주민자치 참여 경험 ↔ 주민자치역량(r=0.253) / 지역경제 일자리와 강한 상관(r=0.726)

☑ 공동체 소속감 ↔ 성과평가

☑ 생활환경·도시관리(r=0.468, p<0.01)와 가장 높은 상관

☑ 이어서 지역경제·일자리(r=0.387), 교육·문화·여가(r=0.445), 보건복지(r=0.445), 주민자치참여역량(r=0.447), 지방자치 30년 평가(r=0.424)와도 유의한 상관

→ 공동체 소속감이 강할수록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적 기반 강화에 긍정적 인식이 높아짐

☑ 공동체 소속감 ↔ 제도 참여 경험

☑ 주민자치제도 참여 경험과도 유의한 상관(r=0.342, p<0.01)

→ 공동체 소속감이 높은 시민일수록 제도 참여 경험도 많아, 제도와 공동체 인식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함

☑ 시민사회 신뢰 ↔ 지역경제 일자리(r=0.392), 지방자치 30년 총평가(r=0.387)

☑ 시민사회 신뢰 ↔ 주민자치 참여 경험(r=0.225)

→ 경제성과·주민자치 역량·시민사회 신뢰가 지방자치 성과의 3대 핵심 축

8. 종합적 시사점

■ 체감형 지방자치 강화 필요

☑ 관심과 긍정적 평가는 있으나 개인 삶의 효능감은 낮음 → 주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제도적 장치 강화 필요.

■ 경제성과와 주민참여 연계

☑ 주민참여역량이 지역경제 성과와 밀접히 연결됨 → “참여-경제 선순환 모델” 구축이 핵심

■ 시민사회 신뢰 기반 회복

☑ 시민사회 신뢰가 경제성과와 제도평가에 영향을 미침 → 행정·의회와 시민사회의 협치 구조 제도화 필요

■ 정치양극화 완화와 합의 문화 정착

☑ 대전은 전국 대비 양극화 인식이 낮음 → 중도 성향 다수와 개방적 태도(정치적 입장 수용도 43.9%)를 기반으로 “지역통합 모델” 구축 가능

■ 지방정부-의회-시민사회 갈등 조정 장치 마련

☑ 단체장 권한 집중으로 갈등이 심각 → 견제와 균형 기능 강화 및 제도적 협치기구 필요

■ 공동체 기반 재구성

☑ 주민들은 주거단지·동 단위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온라인 공동체 영향도 확대됨 → 지방자치는 생활 단위 공동체와 디지털 커뮤니티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 공동체 소속감은 단순한 정서적 유대가 아니라 지방자치 성과평가와 직접 연결됨

☑ 특히 생활환경과 경제적 조건이 공동체 유대의 기반이 되며, 이는 다시 주민참여 활성화로 이어짐

☑ 따라서 지방자치는 “생활환경 개선 + 경제적 뒷받침 + 공동체 기반 참여 확산”이라는 3중 구조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