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집회·토론회

지방자치30년 대전시민타운홀미팅 후기

지방자치 30년 대전시민 타운홀미팅 ‘시민이 지켜온 민주주의’가 지난 2025년 10월 18일, 40여명의 대전시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전시민의회추진위원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방자치 30년동안 제도는 안정되며 발전되어 왔지만, 민주주의의 질이 깊어진것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요.  여섯 개 그룹(시민활동가, 사회적경제 종사자, 연구자, 언론인, 청년, 정치인 등)의 토론 내용을 주제별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① 참여의 역설을 넘어 숙의와 신뢰의 민주주의로, ② 시민의회 제도화의 방향, ③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 민주시민교육, ④ 공동체 3법과 주민주권운동의 네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1. 참여의 역설을 넘어 숙의와 신뢰의 민주주의로(대전시민사회연구소 민병기 소장)

1부는 대전시민사회연구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함께 준비한 의제인데요.

먼저 ‘참여’의 형식화와 공론장 축소를 이야기 했는데요. 

 단체 간·세대 간·시민-행정 간가 뒤엉킨 채 논의돼 왔음을 이야기하면서도 . 지역에서 공론장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진단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갈등은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이며, 대화·타협을 매개한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됐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습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갈등의 구조적 완화가 가능하다는 제안도 제시됐습니다.(주민자치·공동체의 역할)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확산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나아가려면 전문적인 시민단체 활동가들 대상의 교육’,  세대를 넘어 아젠다를 넘어 모든 시민이라면,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이해하는 것들이 같아야”한라는 참여자분들의 발언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상설 공론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지역사회도 갈등 조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가 이해 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도 필요하다라는 대안책도 나왔습니다.

2.  우리는 시민의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대전시민의회추진위원회 김은진 위원장)

2부는 시민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대전시민의회추진위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시민의회가 지방의회의 공백을 메우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치이자, 시민이 의제를 발굴, 토론, 권고, 하는 상설 숙의 기구로 설치 되는 것이 가능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테이블에서 대표성, 기존의 지방의회와의 차이를 둬야 한다고 이야기 하며, 숙의 과정이 기존의 공론장과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시민의회의 구성에 대한 방법도 무작위 추첨, 그리고 시민의회의 제안에 답변 의무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제도적 의견도 있었고요. 

참여자분들 중에서는 ‘신선하다고 생각한다’, ‘의회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부결되면 끝이기도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사실 표 대결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제도도 표 대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아직은 시민의회가 아직 생소하기도 하고, 제도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며 마무리 됐습니다.

3. 풀뿌리의 기초, 민주시민교육(사단법인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이지영 운영위원장)

3부는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에서 민주시민교육 법제화와 어떻게 교육을 이어나갈것인지 이야기 했는데요. 많은 테이블에서 민주시민교육 필요를 명시했고, 정권교체마다 중단되거나 악화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민주시민교육 또한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학습,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돌봄 등의 의제로 가치 변화를 촉진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으려면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갈등을 해소를 할 수 있는 훈련,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존하고 기록하여 미래세대에게 그 경험과 배움을 전승하는 것이 필요함, 민주주의는 이론보다 현장이 중요하다'라는 참여자 발언도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공론장 등도 다 함께 구상할 수 있는 현장성 등의 필요성도 제기 되며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 공동체 3법과 주민주권운동(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

4부는 대전공동체연합에서 공동체3법과 주민주권운동에 대한 발제를 했는데요. 활동가의 생계 등 공익활동 영역의 보장을 위한 공동체 3법의 필요성과 마을에서 자립해 생산, 창출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델이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양광 조합 등 에너지  자립형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고요. 활동가의 정치 진출에서도 소수정당, 무소속출마등의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더 많은 가치를 나누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공동모금회처럼 모금 관련 기구, 단체가 필요, 양당 안에 활동가들이 자리를 잡는다면 정치력 확보, 시민사회단체가 더 의제를 이야기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나누며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공론장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 된 것은 서로의 말이 들리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제도의 개혁을 넘어 공론의 재구성과 신뢰의 복원이라는 문화적 과제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5시간에 걸친 지방자치 30년 대전시민 타운홀 미팅은 마무리 됐는데요.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발걸음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