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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995년 4월, 참여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 인권이 보장되는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창립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병구)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힘과 회비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시민단체입니다.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9년 대전지역 19개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시작으로, 2000년 기관장 판공비 세부내역 공개 원칙 수립, 2001년 4대 관행 청산운동을 통한 조례 개선 등 30여 년간 재정감시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4.한때 '쌈짓돈'처럼 여겨지던 업무추진비(구 판공비)는 이제 사전공개 대상으로 지정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개 기준도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점검 과정에서 공개 기준 위반, 주말 사용, 해외 사용, 사적 이용 의심 사례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거대한 예산은 아닐지라도, 공직자가 시민의 예산을 다루는 태도와 원칙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5.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더 많은 시민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일상적으로 살펴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온라인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를 오늘(11월 5일) 공개합니다.
6.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는 현재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대전광역시장과 5개 구청장, 그리고 타 시도 비교를 위해 청주시장의 사용내역을 업로드했습니다. 데이터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7. '업무추진비 맛집지도'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는 SNS 로그인 기능을 통해 각 사용 장소(가게)에 댓글을 달 수 있으며, 실제 방문 여부나 사용 내역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장소의 세부 정보에는 사용장소명, 가게 분류(카카오지도 제공 기준), 방문자 이름, 주소, 총 이용금액, 방문 횟수, 상세 사용 내역(사용 일시, 대상 인원, 사용액, 집행 목적, 1인당 사용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역지자체 / 광역의회 / 기초지자체/ 기초의회 등 기관별로 색을 다르게 표기합니다.
8. 데이터 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재 공개 방식의 한계와 개선점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 장소 불명확: 체인점이나 중복 상호명의 경우, 현재 공개 수준으로는 장소 특정이 불가능해 각 기관 청사 주소로 일괄 정리했습니다. 향후 실제 사용 장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내용 부실: 두 개 장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하나의 사용 내용으로 합쳐서 기재하는 등 공개 기준 원칙에 맞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선거 시기에 산발적으로 점검하던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시민의 세금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2월까지 광역지방의원과 기초 지방의원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요일별·시간별 사용 비중, 특정 의심 사례 분석 등을 중장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 많은 관심과 언론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요 청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업무추진비 맛집지도' 오픈 보도 요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cham-monimap.com/
주요 내용 :
- 대전시 및 5개 구청장 등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지도 시각화
- 시민 참여형 댓글 및 의심 사례 체크 기능 탑재
- 지자체별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 평가 결과 (첨부 자료 참조)
담 당 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 (010-9355-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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