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정보공개] 2026년 대전광역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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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6년 대전광역시 본예산(안) 편성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 대전시에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대전시는 11월 14일, 2026년 예산안 관련 파일(세입세출예산안 ,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전시의 이번 정보공개 방식에 깊은 유감과 아쉬움을 표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는 정보공개청구 시, '분석과 가공이 용이한 예산 DB 파일'을 명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분석이 어려운 PDF 파일과 자체 양식의 엑셀 파일만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소극적 행정입니다.

대전시는 시민단체가 명확하게 요구한 'DB 파일'과 '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은 누락한 채 공개하며, 이 청구를 [공개] 처리했습니다.

이는 '비공개'나 '부분공개'가 아니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밟기 어렵게 만듭니다. 핵심 자료는 빼고 형식만 갖춰 공개하며, 사실상 정보공개 요구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대전시가 시의회에 2026년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은 11월 11일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심민연대는 11월 3일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의회 제출기한에 맞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전시는는 정보공개 기한을 꽉 채운 11월 14일에야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다수의 선진 지자체는, 시의회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시 홈페이지에 원문 파일을 공개하여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투명성 수준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비록 분석이 어려운 PDF 파일이지만, 공개된 2026년 예산안을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오는 12월, 대전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과 지속적인 관심이 대전시의 '깜깜이' 예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곧 예산안 상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대전시의 불투명한 행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