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가 정보공개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바탕으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보고서 요약본이며,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1. 2026년 대전광역시 당초예산(안) 분석 보고서

2. 분석자료

• (정보공개)202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pdf
• (정보공개)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xlsx
• 2026년도 본예산(안)_세입_일반+기특.pdf
• 2026년도 본예산(안)_일반+기특(1).pdf

2026년 대전광역시 당초예산(안) 분석 보고서 요약
 

대전광역시의 2026년 당초예산(안)은 '긴축 재정'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방채 발행을 대폭 늘려 특정 대규모 사업과 축제 예산 규모를 키우는 '선택적 확장'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 인해 시민 삶과 미래 경쟁력에 필수적인 복지, 환경, 과학기술 분야 투자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재정 건전성 및 예산 총괄 분석
 

A. 재정 건전성 악화: '빚'으로 쌓은 확장

총 예산은 5.71% 증가했으나, 이는 도시철도 2호선(트램) 등 특정 특별회계(16.70% 증가)가 주도한 불균형 성장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액이 전년 대비 58.97% 폭증하여 1,844억 원에 달하며, 미래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위험한 재정 운영이 드러났습니다.

B. 세출 구조의 왜곡

기능별 세출 분석 결과, 토건 분야(국토 및 지역개발 20.74% 증가)에 예산이 집중된 반면, 과학기술(-8.10%), 환경(-4.67%) 등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분야는 실질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 핵심 분석: 가치 전도와 미래 경쟁력 위기
 

A. 지속되는 불균형: 축제·토건 확대 vs 시민 참여·민생 삭감

긴축 기조 속에서도 '관광축제 육성' 예산은 28.58% 증가하는 등 행사성 예산은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동시에 도시철도 2호선(트램) 특별회계 예산은 146.12% 폭증하며 대규모 SOC 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반면, 시민 참여와 권리 증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 '공동체 정책발굴' 예산은 95.94% 삭감되었고, '인권친화도시 조성' 예산도 67.27% 삭감되는 등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예산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B. 과학기술과 기후 위기 대응: '과학도시' 정체성 실종

과학기술 분야 총예산이 8.10% 감소하면서 '과학도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41.61%), 로봇드론(-33.64%)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도 후퇴하여 환경 예산이 4.67% 감소했고, 시민 건강과 직결된 '대기' 부문 예산은 28.17% 삭감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환경 개선 사업은 축소된 반면, '세계태양광총회 개최' 등 일회성 행사 예산은 471.33% 폭증하여 전시성 행정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3. 민생 분야 세부 분석
 

• 사회복지: 총액은 0.98% 증가에 그쳐 실질적인 동결입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 분야 예산이 4.03% 감소하여 자체 노인 일자리, 여가, 건강 증진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 노동 및 일자리: '노동' 부문 예산이 10.45% 감소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도 15.31% 감소하여 고용 한파 속에서 공공의 역할이 위축되었습니다.
• 보건 및 안전: 희귀질환자 치료비, 먹거리 안전 예산 등 필수 보건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특정 미용 페스티벌 지원 예산은 100% 증액되는 등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홍보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결론
 

2026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빚을 내어 공사하는 동안, 과학 도시의 미래와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은 외면한 가치 전도의 예산안"입니다.

제안) 대전광역시의회 예산 심의 가이드라인
 

1. 재정 건전성 회복: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트램 건설비 증가분, 대전테크노파크 조성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시기 조정을 통해 빚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2. 낭비성 예산 삭감 및 민생 예산 복원: 0시 축제 간접 예산, 세계태양광총회 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확보된 재원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노인 일자리, 공동체 정책발굴, 인권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필수 민생 및 시민 참여 예산 복원에 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