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거 일정이 아니라
시민의 시간표로 논의하라

18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대통령이 대전·충남지역 여당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태흠, 이장우 두 시·도지사의 ‘선언’으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가 이재명대통령의 ‘결정’으로 급속히 정치 일정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대전과 충남의 주민들을 충분한 설명도, 선택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구조, 재정 배분, 행정 권한, 지역 정체성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통합이라는 결론이 정치권 내부에서 먼저 설정되고, 시민 참여는 그 이후로 미뤄지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행정통합이 ‘규모의 확대’로 지역의 경쟁력을 보장한다는 단순한 논리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대전과 충남은 서로 다른 도시 구조와 산업 기반, 인구 특성을 지닌 지역이다. 객관적 데이터와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을 서두를 경우, 행정 비효율과 지역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통합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검증, 시민 숙의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특별법안에는 수많은 특례조항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는 환경 규제 완화, 개발 인허가 절차의 예외 적용 등이 포함되어있음에도,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과 사회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통합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만을 들었을 뿐, 주민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예상되는 문제와 쟁점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충분한 정보공개와 숙의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행정통합이 급부상했다. 우리는 지역의 미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속도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1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