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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제28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7.15 화요일)2.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회의록>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인구구조 변화 등의 행정환경 변화와 초광역행정 미흡으로 인한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은 수도권 일극체제 가속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권한·재정의 중앙집권화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이러한 위기를 주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찬반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이 있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시·도민의 의견수렴과 통합법률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특별법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14일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에게 특별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통합의 방향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하고 시·군·구의 행정구역과 계층·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으로 조직·인사·재정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 실질적 지방정부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법안 개요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안에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직접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과 특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인프라가 결합되면 시너지효과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대전·충남이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의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찬성 의결해 주시면 오는 8월경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안이 발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은 행정통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배경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한번 들어볼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대전·충남 통합은 저희가 의회에도 사전보고를 했었는데요, 대전과 충남이 가진 역량들을 합쳐서 지역 성장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생활 향상 측면에서 교통망, 복지, 이런 여러 가지 생활권에 맞는 실제 행정체제를 갖추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이나 인구 격차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었고 비수도권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장우 시장님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님께서 내린 결단으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결국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으로 완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앞으로의 추진 과정도 굉장히 험난할 텐데 시·도민들의 의견수렴은 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충남과 대전시에서 각각 기초자치단체, 대전은 5개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입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충남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여론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금주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병철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고, 당연히 당 대 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요.
정치인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즉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이것에 대해 시민들과 도민들이 간절히 원했을 때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비슷하게 나와서는 이루어지기 정말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별도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 과정에서 결정할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대전과 충남 시·도민들이 찬성을 많이 했을 때 그 힘을 받아서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면서 설명해 왔는데요, 왜 통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 단계는 충남과 대전시 양 시·도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이후 국회에 제출할, 8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7월, 지금 시점 이후부터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양 시·도민들의 찬성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하고 설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역의 여론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시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공감해야 되는데 행정통합을 하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시너지효과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의, 그냥 이런 얘기 가지고는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론적으로 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든지 또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주민들 생활 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교통망을, 지금 현재는 모든 지역이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전·충남에 교통망을 우선 구축해서 주민들 생활을 편리하게 하겠다 또 복지 부분에 추가적으로 얻은 세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 과정이 굉장히 험난한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또한 대전 지역사회에, 이장우 시장님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님하고 당이 다른 분들이 대전시에 일곱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설득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실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제5차 회의자료를 아침에 받아봤고, 사실 되게 헷갈렸어요.
충청권 메가시티는 뭐고 또 충청광역연합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가동하고 있고 또 대전·충남만 통합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이전에도 대전·충청이 뭉쳐야 된다, 메가시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듣고 있었어요.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도 대전·세종·충남·충북이 메가시티를 만들고 행정통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도 제대로 이해, 인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YES or NO로 답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사실은 지난 7대 대전시정에 보니까 이 과정이 있었어요.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확대 재편하고 충청광역청 합동추진단을 구성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거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청을 출발한다, 이렇게 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8대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전·충남으로 축소된 거잖아요, 행정의 일관성이나 행정력에 어떤 낭비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전·충청이, 대전·세종·충남·충북이 같이 가야 시너지가 나고 모든 규모의 경제가 사실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 집행부에 따라서 통째로 흔들리고 통째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조금 아까 저한테 메가시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지금 보니까 지난 민선 7대 충청 메가시티하고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하고 그다음 절차도 저희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절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오늘 의결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국회에 낸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자치단체의 구역을 통합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경자 위원 행정통합 법률안 최종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그 법률안은 어떤 것이지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296조에 걸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이 인지 못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의결하라, 이렇게 왔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하셨나요, 저희한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특위의 의결을 받아야지 왜 행자위의 의결을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본회의에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들으시려면 최소한 296조에 걸친 법률안이 어떤어떤 분야로 어떻게 했다는 설명 정도는 저희한테 주셔야 되지 않나.
위원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위원으로서 더 관심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지만 최소한 이런 의결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것은 바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이고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 저는 의견에 조금, 긍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경자 위원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거수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안경자 위원 부대의견 넣어도 되나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조금 거부의사를…….
○위원장 정명국 잠시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발표하기 전에 안경자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안경자 위원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계속 얘기는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꾸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조사 과정이 필요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보류하는 마음으로.
○위원장 정명국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4명 중 네 분의 위원이 참가하여 찬성하신 위원 세 분, 반대하신 위원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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