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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 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정작 주인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행정 통합은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와 공동체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헌정적·사회적 전환이기에 속도보다는 방향과 숙의가 중요합니다.

현재 준비되는 행정통합 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주민투표, 숙의공론화 등)가 미비하며, 특별시장에게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약화와 무분별한 산림 개발 특례 등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대전시민사회연구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특별법, 전남광주 특별법,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법안을 조항별로 살펴보고 검색,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배포합니다. 이 플랫폼이 방대한 특별법안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소조항은 없는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가 제대로 담겼는지 시민의 눈으로 검증하고자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의견 수렴 온라인플랫폼 링크 : https://cham-monimap.com/feed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