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전쟁범죄 비판을 환영하며, 대전의 이스라엘 군사 협력 중단과 평화적 결단을 요구한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를 통해 이스라엘 점령군이 자행한 참혹한 전쟁범죄 영상을 공유하며, 이를 위안부 강제 동원과 홀로코스트 등 인류사적 비극에 비유했다. 한국 정부 수반이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집단학살(Genocide) 국면에서 가해자를 이스라엘로 명시하며 '전쟁범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내놓아야 할 마땅하고도 고무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는 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을 환영하며, 이것이 한국 외교의 기본 입장으로 자리 잡고 지역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바란다.

대통령이 지목한 영상은 2024년 9월 19일, 서안지구 제닌 남부 카바티야 마을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사살한 팔레스타인 주민의 시신을 건물 옥상에서 발로 차 떨어뜨리며 훼손한 사건을 담고 있다. 이는 전사자와 사망자의 시신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 제15조와 국제관습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전쟁범죄다. 유엔(UN)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서안지구에서만 1,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살해되었고 그중 4분의 1이 아동이지만, 가해자인 이스라엘 군인 중 사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면죄부 속에서 집단학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이번 비판은 단순한 감상적 토로가 아닌 국제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엄중한 경고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내부의 모순된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잡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국방 과학도시를 표방하는 대전과 충남 지역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가능케 하는 군사적·학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카이스트(KAIST)와 충남대학교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국립대학들은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 및 대학들과 인공지능(AI) 기반 무기체계 개발을 포함한 군사 기술 교류 MOU를 맺고 일상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대전과 인접한 충남 지역에는 국제법상 비인도 살상무기로 분류되어 120여 개국이 사용을 금지한 '확산탄' 생산 시설이 가동 중이다. 우리 지역의 기술과 노동으로 만들어진 무기체계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말의 무게는 실천으로 증명된다.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 속 시신 훼손이 범죄라면, 그 범죄가 가능하도록 군수물자와 무기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도덕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이스라엘로 수출되어 집단학살과 가옥 파괴에 사용되는 한국산 무기체계와 HD현대를 비롯한 중장비 수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대전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의 연구 성과가 인권을 유린하는 전쟁 무기로 전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전면적인 윤리 점검에 나서야 하며, 전쟁범죄 국가와의 모든 군사적 학술 협력을 파기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지역 내 방위산업체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도록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대전이 진정한 평화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우리 사회 전반의 평화 감수성을 깨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범죄에 우리 지역과 공동체가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할 것이다.

2026년 4월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