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민선 7기·8기 청년정책 분석 및

민선 9기 청년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 이 요약문은 시민 및 언론 배포용 핵심 결과 정리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말이 청년정책의 흐름 속에서 자주 등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정책은 청년을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세우기보다, 이미 설계된 사업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 지역 청년들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민선7기와 민선8기 청년정책의 흐름과 주요 사업들을 평가했다. 청년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삶에 닿았는지와 그 간극을 확인 했다.

민선7기는 "청년과 지역이 함께하는 청년 친화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내걸고, 청년정책의 영역을 일자리 중심에서 주거·문화·참여로 확장하려고 시도했다. 젠더공감 청년활동가 양성, 청년공익활동 지원 등 청년 내부의 다양성을 포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예산 구조를 보면 청년예산의 74.6%가 일자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책의 무게중심은 결국 취업·창업·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정착이 핵심이었다. 대표 사업인 청년내일희망카드는 '구직의지 있는 미취업 청년'만을 전제로 설계되어, 고립·은둔 청년, 돌봄 부담 청년, 불안정 노동 청년은 처음부터 정책 밖에 놓여있었다.

민선8기는 사업 수와 예산 규모 면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총 70개 사업에 약 1,160억 원 규모로 늘었다. 그러면서 대전청년내일재단 출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제도 기반 마련이 곧 청년의 삶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AI·양자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사업으로 채워졌고, 대표 사업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초혼·혼인신고 요건을 내세워 성소수자·사실혼·비혼·재혼·이주 청년을 배제했다. 청년의 삶에서 출발한 정책이 아니라, 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행정 목표에서 설계된 사업이었다.

두 시기를 관통하는 한계는 분명하다. 청년을 연령 기준으로만 정의하면서 청년 내부의 다양한 삶이 가려졌고, 만족도·인지도 조사 중심의 행정이 반복되면서 청년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는 연구는 부재했다.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청년참여는 있었지만, 청년의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부족했다. 두 시정 모두 청년을 '살아가는 시민'이 아닌 '지역에 머물러야 할 인구'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민선9기 청년정책이 이전과 달라지려면,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한다. 대전은 청년을 붙잡아야 할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살아가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은 청년을 정착시켜야 할 인구가 아닌, 다양한 조건과 경험을 가진 채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첫 번째로 다양성과 회복이 보장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다양한 청년의 이야기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야 한다. 형식적 의견수렴을 넘어, 고립·은둔 청년, 돌봄 부담 청년, 불안정 노동 청년 등 공식 참여구조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년의 목소리를 발굴하는 다층적 참여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 시기는 진로·취업·주거·관계 등 여러 전환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그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조건과 연결되어있다. 실패 이후에도 다시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제9회동시지방선거 출마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이 대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로의 방향 전을 제안한다. 청년이 실패해도 다시 연결되고, 쉬어갈 수 있으며,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지역을 만들어야한다. 그것이 민선9기 청년정책이 만들어야 할 대전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