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26년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지역 후보자 공약 분류 보고서

- 기후정의·성평등·평화·시민참여 공약, 2026 대전 지방선거 전체 공약 5%로 현저히 부족 -

* 첨부자료를 통해 2026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지역 후보자 공약분류, 공약 분류 원본 데이터, 기자회견 사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그리고 대전시민은 함께 6.3 지방선거 대전지역 후보자(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 광역·기초의회)의 공약을 확인했다. 지난 5월 11일 지방선거 공약 모니터링단은 민선 8기 당선자 공약 분류를 진행한 바 있다. 민선 8기 당선자의 공약 중 기후위기·성평등·평화·시민참여는 사실상 공약에 존재하지 않았다. 총 1,522건의 공약 가운데 기후정의 28개, 성평등 28개, 시민참여 20개, 평화는 0건으로 전체 공약 대비 5%였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2,920개의 공약 중 가치 공약은 기후정의 62개, 성평등 36개, 시민참여 57개였으며, 마찬가지로 평화 공약은 전무했다. 다만 민선 8기는 당선자를 대상으로, 이번은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치상 증가 역시 모든 정당과 후보가 고르게 가치 공약을 제시한 결과가 아니라, 특정 후보가 집중적으로 제시한 영향으로 전체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2,920건의 공약 중 가장 많은 분야는 문화체육관광(540건, 18.5%), 교통(460건, 15.8%), 경제(457건, 15.7%), 행정복지(442건, 15.1%), 주거/안전(352건, 12.1%), 공공시설(340건, 11.6%) 순이다. 이 6개 분야가 전체의 89%를 차지한다. 반면 의료는 48건(1.6%), 노동은 67건(2.3%)으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공공의료·노동권 의제는 공약 설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아울러 공약에는 '조성', '건립', '확충'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속', '조속' 등의 단어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도심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단어보다 개발의 언어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 중 하나는 입법 활동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후보자들 역시 개발 중심 공약에 치중되어 있으며, 입법 공약을 찾기 어려웠다. 대전시의원 후보자 중에서는 6명이 입법 공약을 내세웠다. 대덕구의회 3명, 동구의회 4명, 유성구의회 6명, 중구의회 1명이 입법 공약을 제시했고, 서구의회에서는 단 한 명도 입법 공약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지방의회 출마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유권자에게 보여주기식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뤄졌어야 할 현안은 재개발·재건축만이 아니다.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 지원,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대책과 재난 소외계층·위험지역 발굴, 무너진 성평등 체계 회복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차별금지, 시민 숙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은 행정통합 문제까지 후보자들이 해결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 후보자들이 가치 공약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확인했다.

2. 기후정의 - 반 기후 공약 속 소수 후보에 기후정의 공약 편중

기후정의 공약은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배출을 멈추는 공약,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조직 및 예산·기금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피해 대책·적응 대책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했다. 이에 반하는 공약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으로 규정했다.

대전시장 및 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 총 15명 중, 공보물에 '기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이라는 핵심 단어를 단 한 번이라도 명시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1명, 총 4명(26.67%)에 불과했다. 대전광역시장과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총 공약 801개 중 기후 공약은 겨우 25개(3.12%), 시의원 후보 40명의 총 공약 801개 중 기후 공약은 단 9개(0.99%), 구의원 후보 79명(무투표 미포함)의 총 공약 1,290개 중 기후 공약은 26개(2.02%)에 그쳤다.

대부분의 후보자 공약은 탄소중립 신도시, 에너지자립 도시, 대중교통 중심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들이 다수 제시되어 외견상 기후 정책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그린벨트 해제, 대규모 산림·하천 개발, 승용차 중심의 도로 개설 등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반(反)기후 공약이 동시에 쏟아지는 분열적 공약 구조가 눈에 띄었다. 기후 공약과 반기후 공약의 극단적 대치는 2022년 지방선거와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시·구의원 중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조례 제정', '재난·재해 취약 구간 전수조사 추진', '청소년·노인·취약계층부터 무상교통 시행', '마을버스 무상화', '에너지 자립 아파트 선정 인센티브 부여', '아파트 입주자 주도 민주적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 '공공시설 지붕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등 눈에 띄는 기후정의 공약도 있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민안전 대책 마련,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계획 재수립,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여전히 도시체계를 구성하는 기준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면죄부 공약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후위기가 그렇게 한가한 문제인가. 시민들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물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안전한 사회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의 실질적 삶의 문제다.

후보자들은 소수의 이득으로 돌아갈 허황된 개발사업으로 시민들의 삶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기후위기에 안전한 지역사회, 난개발이 아닌 기후와 돌봄, 도시전환 정책에 눈과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3. 성평등 - 구조 변화보다 복지 수혜에 머무름

성평등 공약의 평가 기준은 단순히 여성 인구 비율이나 출산·육아 지원 차원이 아닌, 성별 권력 불균형과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관점에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성인지 예산 도입, 성별 영향 분석,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정,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성평등 공약으로 분류했다. 출산율 제고나 인구 정책의 수단으로서 여성을 바라보는 공약이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공약인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준으로 볼 때, 2026년 대전지역 지방선거 단체장·시의원·구의원 후보 전반에서 성평등 공약은 전체 공약 대비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애초에 여성 정책에 해당하는 공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을 만큼, 성평등 관점의 공약은 찾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조차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여성 안심귀가 환경 조성 등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여성을 돌봄·출산·안전 문제의 수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서 밝힌 평가 기준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유성구의회 조국혁신당 김성환 후보처럼 "세 아이 출산율 최고 도시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례도 확인되었다. '세 아이'라는 표현은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특정 수치의 목표로 환원하는 것으로, 여성을 독립적 주체가 아닌 인구 정책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성평등의 관점과 정반대일 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있음을 외면한 채 그 부담을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는 후퇴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 성평등 의제에 접근한 공약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유성구의회 정의당 신민기 후보가 성평등 임금 공시, 생활동반자 인증제, 여성 안심 주거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고, 대덕구청장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가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제정을 포함한 4개 공약을 내놓았으며, 대덕구 제3선거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호 후보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를 공약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후보군에서 예외적 사례에 그쳤다.

성별 영향 분석, 성인지 예산, 돌봄 노동의 사회적 분담 등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성평등 공약은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을 집행하는 단위인 만큼, 성평등을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 구조 변화의 과제로 인식하는 후보가 더 많이 나올 필요가 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대전 지역 정치에서 성평등 의제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 평화 - 전 후보 0건, 방위산업 육성만 제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위사업청,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등 국내 방위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으로, 방위산업 정책과 평화 정책 간의 균형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세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였다. 첫째, 무기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 및 제어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둘째, 한반도 및 글로벌 군사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살상무기 생산·수출 위주의 양적 성장 정책을 지양하고 평화적 분쟁 예방과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는지, 셋째,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교육 지원 조례 제정, 다문화·평화 인권 교육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 거버넌스 등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평화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정책이 있는지를 평가했다.

분류 결과, 경제성 위주의 방위산업 육성만 있을 뿐 윤리적 검토는 부재했다. 제시된 공약들은 주로 방위산업의 양적 팽창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집중되어 있다. 글로벌 무력 갈등 시기에 무기 제조업 확장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이나 인도주의적·윤리적 측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정책적 성찰은 모든 후보군의 공약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민주적 감시 체계 역시 미비했다. 방위산업은 대규모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이자 정밀 기술과 위험 물질을 다루는 특수 산업이다. 따라서 생산 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 확보와 환경 영향 평가, 산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무기산업의 무분별한 팽창을 조율하거나 시민 감시망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공약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속 가능한 평화 교육 및 상생 정책도 없었다. 방위산업 인프라 확장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에 비해, 지역 내 사회 통합과 평화 문화 정착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책은 크게 소외되어 있다. '지역사회 평화 교육 지원', '다문화·평화 인권 프로그램 개발',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적 국제 교류 및 연대' 등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끌 평화 비전은 대부분의 공약에서 배제되어 있다.

단체장(시장·구청장) 차원에서는 대규모 국방산단 조성이나 방산 클러스터 구축 등 평화 기조에 역행하는 성격의 개발 공약들이 대거 제시된 반면, 주민의 삶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시의원 및 구의원 등 기초·광역의회 후보군에서는 평화나 무기산업 관련 언급이 전무했다. 이는 평화와 무기산업 문제를 거시적인 국가 정책이나 대형 국책 사업의 영역으로만 생각할 뿐, 내가 발 딛고 사는 동네와 마을, 주민들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풀뿌리 생활 의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산단지 개발에 따른 주민의 안전권, 환경오염 리스크, 지역 재정 투입의 적절성 감시 등은 기초의회가 마땅히 대변해야 할 밀착형 현안이지만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5. 시민참여 - 시민 참여 구조 부재, 소수 후보 집중

시민참여 공약의 평가 기준은 시민이 단순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거나 공간을 여는 내용이 있는지였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공론화·토론회 등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구조를 만드는 공약인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선언적 문구나 단순 민원 응대는 시민참여 공약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시민참여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에 집중되었고 국민의힘 소속 후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컸다.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은진 후보나 대전시의원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권인호 후보처럼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시민의회 상설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등 제도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공약이 있는 반면, 동별 간담회 정례화나 커뮤니티 공간 조성처럼 참여의 구조보다는 소통의 형식에 머무는 공약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공약의 질적 측면에서도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선언적 문구와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공약이 여전히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조를 만드는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례는 소수에 그쳤다.

중구 기초의회 후보 전원, 유성구 선거구 광역시의원 후보 전원이 시민참여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치의 장인 만큼 시민참여 제도화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 시민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세우려는 공약은 여전히 소수에 그쳤다

6. 종합

지난 2022년 당선자 공약 분류 보고서에서도 "건물을 짓고 도로를 놓겠다는 약속의 경쟁이 지방선거의 표준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성평등·평화·시민참여는 공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 평가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 문화체육관광, 행정복지 시설의 신설·확충 공약이 여전히 주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을 통해 유권자에게 눈에 보이는 변화를 약속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공약의 공식 문법으로 굳어져 있음을 확인했다.

게다가 의료·노동·지방정치 공약은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 공약과 지방정치·자치·분권 관련 공약도 대부분의 후보자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여전히 운영 등의 문제가 남아 있고, 대전의료원 설립 또한 늦어지고 있다. 2026년 초 급격히 논의된 행정통합 문제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의료, 노동자의 권리, 지역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의제 역시 뒷전으로 밀렸다.

이번 선거에서도 4개 가치 공약은 사실상 부재하다. 모두 1~2%에 불과했고, 평화 공약은 전체 공약을 통틀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방산 산업 특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평화의 가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난개발이 아닌 기후와 돌봄, 성평등,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2022년 민선8기 보고서에서 확인한 문제들이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기후정의 공약이 없는 단체장이 기후 예산을 우선 편성할 가능성은 낮다. 성평등 공약이 없는 후보자가 성평등 구조 체계를 만들 가능성도 낮다. 평화 공약이 없는 후보자는 무기 산업만을 육성할 뿐이다. 시민참여 공약이 없는 의원이 주민자치 구조를 설계할 가능성도 낮다. 공약은 당선 이후 행정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창이다.

제9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게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공약을 다시 펼쳐봐야 한다. 거기에 기후위기 앞에 선 시민의 생존권이 담겨 있는지, 구조적 불평등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지,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설계가 있는지, 그리고 전쟁과 혐오가 아닌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지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

그런 만큼 무투표 당선 후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대전은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9명이다. 대덕구 가·다 선거구와 서구 마·바 선거구가 해당한다. 무투표 당선자는 공약 발표와 공보물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유권자는 당선된 9명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해나갈지 전혀 알 수 없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시민은 이번 선거 이후에도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다. 기후정의·성평등·평화·시민참여의 가치가 공약 안에 담기는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5월 29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