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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스케치] 「충청광역연합의 현황과 미래」 6.3 지방선거 대응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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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9일(금) 오후 3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함께 마련한 이번 자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광역연합의 현황과 미래를 짚어보는 토론회였습니다.

두 명의 발제에 이어 4개 지역 활동가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청중 토론을 나누는 방식으로 2시간 30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발제 1 |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광역행정통합을 넘어 충청광역연합으로 – 충청권 공동발전의 현실적 대안과 과제"

곽현근 교수는 먼저 "광역 행정통합의 편익은 정말 비용을 압도하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발제를 시작하셨습니다. 정치권이 내세우는 규모의 경제, 초광역 경쟁력, 재정 인센티브 같은 통합의 편익은 대부분 추상적·예상적인 반면, 실제 비용인 갈등·행정전환·매몰비용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이라는 점을 짚으셨습니다. 특히 자기통치권 포기와 지역정체성 상실까지 비용으로 포함하면 통합의 순편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사례도 소개하셨습니다. 통합 이전에는 광주와 전남이 각자의 경계 안에서 문제를 다루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대표성 갈등, 청사 갈등, 도시-농촌 갈등 등이 하나의 정부 안으로 내부화되어 더 큰 규모로 증폭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통합은 갈등을 없앤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내부화한 것"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안으로 곽 교수는 '모듈화' 개념을 제시하셨습니다. 고정된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대신, 정책 문제에 따라 필요한 행위자와 공간을 유연하게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광역교통은 광역정부+기초정부+특별지방자치단체+중앙재정이 결합하고, 돌봄은 기초정부+읍면동+주민자치회+사회적경제가 결합하는 식입니다. 이를 '경성공간(hard space)' 위에 '연성공간(soft space)'을 얹는 방식으로 설명하셨고, 충청광역연합이 바로 이 모델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한계도 냉정하게 짚으셨습니다. 2024년 12월 출범했지만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가려 성과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고, 공동사무·재정 설계가 미흡하며, 갈등조정과 책임 규칙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합이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행정통합 프레임이 기능협력 플랫폼의 성장 시간과 성과 해석을 가려버린 것"이라며 연합의 가능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시민사회를 향해서는 각 지역 경계 안에 갇혀 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초광역 공동행위자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를 향한 전략적 로드맵도 제시하셨는데, 1단계에서 4개 시·도지사 전략회의 정례화와 선도의제 2~3개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광역교통 시범사업·유니버시아드 MICE 협력·금강유역 환경보호 공동사업 등을 착수하는 방향입니다.

발제 2 | 이재영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 "5극 3특 균형성장전략 –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상 및 충청광역연합의 역할"

이재영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5극 3특 전략 속에서 충청권의 위상 변화를 짚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하셨습니다. 기존 대전광역권에서 충남·충북을 포함한 중부권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5극의 핵심 성장거점으로 격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충청권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교통 인프라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내셨습니다.

수도권 1극 집중의 심각성을 수치로 보여주셨습니다. 전체 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과 대전의 전철 밀도 차이는 13배에 달합니다. 수도권 GTX는 134조 원 규모인 데 반해 비수도권에서 충청권이 유일하게 추진하는 CTX는 5조 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불균형 구조에서 충청권이 국가 R&D 허브인 대전, 행정수도 세종, 풍부한 산업기반의 충남·충북을 아우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능적·공간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적이익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교통망 문제도 구체적으로 짚으셨습니다. 현재 전국 고속철도 657km 중 동서축이 하나도 없어 군산에서 영덕까지 252km 거리를 5시간 29분이나 걸립니다. 이를 해결할 '열십자 고속철도망'을 제안하셨는데, 동서균형발전 고속철도(당진~청주공항~영덕, 총 432km, 16조 3천억 원)와 서울~여수를 잇는 한반도고속철도 남북축이 충청권에서 교차하도록 설계하면 충청권이 국토 교통의 허브가 된다는 구상입니다.

광역교통의 일상적 문제도 짚으셨습니다. 세종시와 대전시가 운영하는 같은 노선 버스라도 지자체가 달라 요금 체계가 분절되어 주민들이 경계를 넘을 때마다 추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통합조정기구가 없으니 논산·금산·옥천 같은 지역은 광역환승 협약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방 인프라 공급에 구조적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셨고, 유럽의 20~30만 인구 도시에 트램이 다니는 현실과 달리 한국 중소도시는 도시철도를 갖지 못하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MPO(광역교통계획기구)와 프랑스 리옹의 SYTRAL 모델을 비교하셨습니다. 충청권처럼 복수의 광역시·도가 얽혀 있는 구조에서는 단일 교통조직청이 계획·재원·위탁을 일원화하는 프랑스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제언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교통기구 설립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셨습니다.

현장 이야기와 토론

두 발제에 이어 4개 지역 활동가들이 각 지역에서 체감하는 광역 연대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교통·환경·복지 문제가 이미 행정경계를 넘어 움직이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대응은 여전히 각자의 경계 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공통된 인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보자들에게 충청광역연합 관련 공약을 요구하고 입장을 확인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청중 토론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이 행정통합의 대체재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즉각 실행 가능한 협력의 틀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주제로 토론회, 강의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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