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실태 점검 보고서

핵심 요약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정 제도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단체장이 주민 참여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민선8기는 이 제도를 두 방향에서 동시에 후퇴시켰다.

① 예산 규모 축소  200억 원(2021) → 50억 원(2024~),  ▼75%

② 시민참여 요소 축소  참여 창구 3개→1개, 정책숙의형·동지원사업·예산연구회 폐지, 위원회 연간 회의 11회→1회

주요 지표 비교: 민선7기 vs 민선8기

※ 출처: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연도별 운영계획 자료 종합

주요 분석 내용

홈페이지 공개 데이터와 행정정보공개 답변자료의 불일치

2022년 홈페이지에는 선정 사업 1건만 공개되어 있으나, 행정정보공개 답변자료(2026.05.21.)에는 총 220건(시정참여형 29건·정책숙의형 4건·구정참여형 40건·동참여형 147건)이 선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홈페이지가 전체 선정 결과의 0.5%만 공개하고 있는 셈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사업 성격의 질적 변화

정책숙의형 폐지 후 광역 정책 의제(청년 주거, 수환경 개선, 기후 대응 등)를 제안하는 창구가 사라졌다. 민선8기 선정 사업 최대 규모는 3억 원으로, 정책숙의형 1건당 최대 10억 원과 비교된다.

참여 분야 편향

시정참여형 내 공동체·복지 비중이 2019년 41%에서 2025년 9%로 급감하고, 건설·교통 비중이 11%에서 39%로 역전되었다. 구정참여형·동지원사업 폐지로 사라진 생활환경·공동체 영역이 시정형으로도 흡수되지 못했다.

민선9기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복원을 넘어 더 나은 제도로

민선8기 4년이 보여준 것은 명확하다. 제도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민선9기의 과제는 단순히 예산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 구정참여형과 동지원사업을 복원하여 생활밀착형 참여 창구를 되살릴 것
• 정책숙의형을 복원하되, 평화·성평등·시민참여·기후정의 등 가치 중심 사업으로 운영하고 조례로 명문화할 것
• 환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이 참여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예산학교·시민총회·숙의 과정을 뒷받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비를 증액할 것

[성명] 시민의 예산 참여권을 보장하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다. 어떤 사업을 얼마의 예산으로 추진할지, 그 결정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 서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이다.

대전광역시는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도입 이후 민선7기까지 꾸준히 확대해왔다. 공모 예산은 30억 원(2018)에서 200억 원(2021)으로 늘었고, 시정참여형·구정참여형·동지원사업의 3단계 구조로 체계화되었으며, 정책숙의형과 예산연구회 등 시민 참여의 깊이를 더하는 장치도 마련되었다.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대전시는 어떠한 공식 논의도, 시민 의견 청취도 없이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 이후 4년간 축소는 더욱 심화되었다.

우선, 예산 규모가 무너졌다. 연간 공모 예산은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75% 삭감되었다. 예산이 줄면 선정 가능한 사업 수와 규모가 함께 줄고, 시민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아진다.

두번째로 시민참여 요소가 사라졌다. 시민제안 접수 건수는 2022년 2,662건에서 2023년 119건으로 95.5% 급감했고, 온라인 시민투표 득표는 47,752표(2021)에서 2,109표(2023)로 쪼그라들었다. 2022년에는 시민이 2,662건을 제안하고 총회에서 70건을 선정했음에도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단 1건, 0.04%에 그쳤다. 위원회 연간 회의는 민선7기 평균 10회에서 2025년 단 1회로 줄었다.

민선8기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논리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전시 예산 내에서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제도다. 즉 시민참여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재정 절감이 아니라, 그 비율만큼 시민이 아닌 시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더욱이 예산만 줄인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예산조차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구조와 방식을 함께 없앴다. 이는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 권한을 체계적으로 해체한 것이다.

우리는 민선9기에 다음을 제안한다. 

단순히 예산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구정참여형과 동지원사업을 복원하여 생활밀착형 참여 창구를 되살리고, 정책숙의형을 복원하되 시설정비 중심이 아닌 평화·성평등·시민참여·기후정의 등 가치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조례로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환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이 참여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학교·시민총회·숙의 과정을 뒷받침하는 운영비도 함께 증액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1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