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입장] 

— UCLG 모로코 탕헤르 총회와 이장우 시장 출국에 부쳐

민선9기 집행부와 10대 의회에 세계적 가치의 실현을 당부한다 —

2022년 10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제7차 세계 총회가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이 총회에서 세계 140개국 지방정부 대표들은 '인류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 of Humanity)을 채택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요청으로 개최도시 명칭을 선언에 추가하여 '대전선언'(The Daejeon Political Declaration)으로도 불린다.

대전선언은 분권화, 젠더 평등, 주민자치 및 책임의 원칙을 명시하며, 사람(People)·지구(Planet)·정부(Government) 세 분야에서 총 30개의 약속을 공식화했다. 성평등과 페미니즘 정치의 도입, 주민참여와 시민사회 협력, 투명한 예산 책정,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이 그 핵심이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총회에서 UCLG 회장 후보로 등록하여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현재 모로코 탕헤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8차 UCLG 세계 총회(6.22~25)는 이장우 시장이 퇴임 연설을 하고 회장직을 마무리하는 자리이다. 대전시는 시장을 포함한 6명의 출장단이 총 5,500만 원 이상의 공무 여비를 편성하여 이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2년 10월 대전선언 채택 당시, "이장우 시장의 임기 4년이 대전시가 약속한 UCLG 선언을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그 4년이 지났다. 민선8기 대전광역시의 행보는 대전선언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장우 시장은 취임 직후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로 통폐합하였다. 2024년 행정기구 개편에서도 성인지 정책 업무를 교육정책전략국에 배치하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 2022년 7월, 이장우 시장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100억 원 삭감하였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제도를, 15년 가까이 민관협력으로 성장시켜온 주민참여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켰다. 2022년 11월, 대전시는 주민청구 토론회 요건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하는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을 강행하였다. 최초로 주민청구 토론회가 적법하게 청구된 직후, 이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이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전광역시 인권센터를 반인권단체에 넘기고, 결국 폐쇄했다. 인권을 지향하는 도시라는 대전선언의 약속과 다르게 행동했다.

이 모든 일들이 대전선언이 채택된 2022년, 그리고 민선8기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성평등 정책을 해체하면서 UCLG 총회에서 성평등 지방정부를 표방하는 것이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주민참여를 제한하면서 세계를 향해 참여 민주주의를 선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권센터를 폐쇄하고서 인권 도시를 자처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번 모로코 출장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난 4년간 대전선언에 반하는 시정을 펼쳐온 것에 대해 150만 대전 시민 앞에서 성찰하는 것이 먼저다.

곧 임기를 시작할 민선9기 허태정 당선인과 10대 대전시의회에 당부한다. 2022년 대전선언이 세계 지방정부에 약속한 30개의 가치는, 올해 탕헤르 총회가 "혼란·전환·회복력의 시대"라는 주제 아래 '지역 사회적 협약'(Local Social Covenant)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 세계 지방정부들은 공공서비스를 상품이 아닌 기본권으로 재정의하고, 돌봄을 성평등한 원칙으로 구조화하며, 이주민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반차별을 정치적 의무로 확인하고, 청년이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공동 결정자가 되는 행정을 만들어 갈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기도 하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정과 의정을 펼칠 것을 당부한다. 

 2026년 6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