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3중굴절버스 선급금 70억, 대전시는 계약 이행 실태를 공개하고 

계약 체결-이행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6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해온 대당 약 30억 원에 달하는 3중 굴절버스 도입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원활한 계약 이행을 명목으로 납품 업체에 선급금 70억 원을 먼저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제로 인도받은 차량은 단 1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2대는 납품 업체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급이 미뤄지고 있다. 업체는 이미 대전시에 차량 인도 시기를 2차례 연장 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선급금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 확인서 등 재무건전성 확인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선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선금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한 보증서를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경영 악화 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선금 잔액의 반환을 지체 없이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가 이 같은 예규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차량 구매 계약금액 대비 선급금 비율이 70%를 초과하는지여부, 이에 따른 재무건전성 확인 절차가 이행되었는지는 불투명하다. 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보증기간이 적절히 갱신되었는지, 선급금이 해당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대전시는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예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 할 수 없다.

계약 이행 문제에 이어 대전시는 나머지 2대의 차량을 실제로 인수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 납품 업체의 현재 경영 상태를 고려할 때, 인도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마냥 기다리는 것은 손실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차량 인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대전시는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을 회수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과도한 선급금 관행은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철도 납품 지연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선급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하는 공공계약 관행에 대해 "정부기관이 사기당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공공계약의 선급금 상한을 20%로 제한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납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이행 지연이 반복되는 구조는 대전 굴절버스 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사업의 계약 내용은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총 사업비 18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계약서, 선급금 지급 조건, 선금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 금액, 이행기간 연장 경위 등을 공개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장우 시장 또한 시장 임기 종료가 된다고 해서 책임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장우 시장은 2024년 공무국외출장 당시 3중굴절버스를 시승하며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시장이 직접 나서 추진 동력을 제공한 사업을 단순히 담당 공무원 선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지난 2025년 7월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대규모 적자와 관련해 해당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전임 용인 시장 등 대해 총 214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퇴직과 함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대전 굴절버스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장우 시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 대전시민에게 해당 계약 내용, 이행 책임 등 수습 방안을 밝혀야 한다.

민선 9기가 출범하는 이 시점도 중요하다. 전임 시정에서 집행된 계약의 실태를 철저히 밝히고 투명한 행정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신뢰 받는 행정의 출발이다. 민선 9기는 해당 계약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관련 계약서, 선급금 지급 조건, 선금보증서 발급 여부 및 이행기간 연장 경위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대전시는 청구 내용에 성실히 응하고, 대전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2026년 6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