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10대 의회에도 반복되는 원구성 실패, 

투명한 선출과정과 제도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2026년 7월 6일) 오전 대전 대덕구·동구·유성구의회 세 곳에서 제10대 의회 원구성에 돌입했다. 동구의회와 유성구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의장단 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원구성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전에 정회됐다. 유성구의회는 같은 날 오후 의장단 선출을 완료했다. 임기 시작 후 협의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단 구성에 난항을 겪은 것은 지방의원의 기본 역할과 지방자치가 자리 다툼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법 제57조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득표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협상이 안 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절차적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은 정당과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인데, 3개 구의회 모두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자리 다툼에만 매몰된 결과가 오늘의 원구성 실패다.

특히 대덕구의회의 원구성 실패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9대 대덕구의회는 2022년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퇴장해 의장 선출이 한 달 넘게 미뤄졌고, 2024년 후반기에는 전반기 의장의 연임 등을 둘러싸고 넉 달 가까이 원구성이 늦어졌다. 

이번 10대 대덕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회의에 불참하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것이며, 지방의원의 성실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이견이 있다면 본회의에 출석해 반대토론을 벌이거나,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조차도 하지 않았다. 출석조차 하지 않으며 협상 난항 등의 이유를 대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똑같은 원구성 실패의 모습이 대수를 넘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지난 원구성 실패가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9대 의회에 이어 무책임한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두 정당은 원구성 파행을 막기 위해 진작 나서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각 정당은 공천부터 의정활동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원구성 시기만 되면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사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전을 비롯한 지방의회는 이번 기회에 의장 선출 시한 및 선출 방법 등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못 박아야 한다. 그 시작은 투명한 의장 선거다. 등록 후보와 그 정보를 사전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 시민은 지방의회 의장 후보의 의회 운영 비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감시 방안 그리고 협치 방안 등을 알 수가 없다. 시민이 권한을 위임한 의회의 장을 선출하는데 시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전무하다. 지방의회가 정말로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면, 의장후보에 대한 정보공개는 필수다.

또한 원구성 시작 후 특정 기간 안에 원구성을 마무리 못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지 등의 원구성 실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원구성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원구성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은 맞지 않다.

원구성에 실패한 대덕구의회, 동구의회는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하며, 원구성이 예정된 남은 지방의회는 협의를 통한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대전지역 지방의회는 투명한 원구성 절차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2026년 7월 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