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과학자 시계탑' 사업 재검토, 시민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대전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는 기금 운용으로 신뢰를 회복하라

대전시가 '과학자 시계탑' 설치 사업의 백지화를 검토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해 12월 지적한 대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상징 조형물 조성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대전시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검토 이후다. 대전시는 이번 재검토를 일회성 사업 취소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고향사랑기금 전체 운용 방식을 법 취지에 맞게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주민 복리 증진, 의료·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쓰이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청양군의 경로당 무료 급식, 금산군의 응급실 간호인력 지원, 부여군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 긴급피난처 설치 사업은 이 법 취지가 실제로 구현된 사례다. 대전시도 앞으로 기금사업을 선정할 때 이러한 기준을 명확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도 주목해야 한다. 모금이 잘 되고 시민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은 지자체가 먼저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모금에 나선 경우였다. 대전시는 명확한 목적없이 기부금을 모집하고, 시장의 입맛대로 쓰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지원·돌봄·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시민에게 제시하는 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재검토가 일회성 조치로 끝나지 않도록, 목적사업 발굴부터 모금, 집행, 결산에 이르는 매년 반복되는 운영 체계를 꼼꼼히 정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절차의 투명성 확보도 이번 사태가 남긴 숙제다. 지난해 10월 사업 선정 당시 회의 개최를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서면 의결이 이뤄진 사실은 심의 절차가 형식에 그쳤음을 보여준다. 대전시는 앞으로 기금사업 선정 회의록을 결과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떤 기준으로 선정·배제되었는지 구체적인 심의 과정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시민이 낸 기부금이 어떻게 검토되고 결정되는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제도 운영의 기본 책무다.

아울러 대전시는 이번에 반납되거나 전환되는 7억 원의 사업비를 취약계층 지원, 돌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법이 정한 목적사업으로 재배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예산을 어디로 되돌리는지가 이번 재검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다음 시험대가 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기금의 모금부터 사용 결정, 결산까지 시민이 참여할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대전시는 사업 선정 단계에서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간 사용 계획과 결산 내역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공개 보고회를 정례화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시민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그 사용처를 결정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 또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의 재검토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금이 법 취지에 맞게,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용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2026년 7월 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