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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버스 개혁안 발표...

사회

대전, 시내버스개혁안 발표 \"시행과제 남아\"

시내버스 민관공동대책위원회, 버스요금 14.1% 인상 합의

정세연 기자 jsy99@joins.com

@IMG1@대전시는 \'환승체제를 근간으로 한 노선개편, 중앙전용차로제 적합노선구간 도출·추진, 버스 우선 시설·제도의 적극적 도입, 만성적 적자 외곽노선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한 시내버스 개혁안을 발표했다.

1일 오후 2시,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시내버스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 대전시 교통정책과 이시철 과장은 \"노선개편은 간선-지선노선의 위계체제를 근간으로 중앙로 중심의 노선을 권역별로 분산하고 외곽노선은 무료 환승이 가능한 순환노선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며 \"무료환승시스템 뿐만 아니라 무료이용지역(Free ride zone)의 도입으로 원도심, 둔산 일부 지역 등 일정지역에서는 요금을 받지 않아 버스이용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천호대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앙전용차로제에 대해 대전시는 \"적합노선구간을 도출해 추진할 계획이며 2003년에는 계룡, 계백, 동서로에 중앙전용차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버스업계의 경영합리화 지원책으로는 \'만성적 적자 외곽노선지원, 표준경영모델 도입·실천으로 자율적 경영합리화 지원, 교통카드 사용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표준운영모델은 합리적인 비용지출 및 버스운행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 요금산정, 손익분기점 결정,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시는 \"표준운영모델 구성에 있어서는 버스조합 자체용역을 통해 마련하되 시, 민간단체가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잘못된 표준운영모델은 부당한 보조급 지급을 유발할 수 있다\"며 \"표준운영모델 구성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MG2@시민단체가 제안한 \'주행거리에 따른 수익금 배분제\'에 대해 대전시는 \"결행방지와 수익금에 따른 노선차별화 문제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수익금이 전자적, 물리적으로 한 개의 창구에 투명하게 모아져야 하는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유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전시 버스개혁 정책에 대해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수영 전무는 \"시의 정책을 수용하고 경영개선, 후생복지 향상, 친절서비스 정착, 시내버스 고급화 추진 등의 자구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운송사업조합 서윤석 이사장은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하지만 요금인상이 지연돼 임금지급과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참작해 달라\"며 요금인상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 처장은 \"이런 정도의 막연한 내용으로 버스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며 \"시내버스뿐만이 아니라 교통 수요관리 정책과 결합해 도시교통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또 \"버스개혁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본격적으로 버스개혁에 착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업계, 노조 등의 불만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의제21 박용남 사무처장은 \"시내버스개혁안을 실행해 옮기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행각서를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시내버스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시내버스 요금 14.1% 인상을 합의해 물가대책위원회에 요금인상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연대는 30일, \'시내버스 민관공동대책위원회\'와 \'시내버스살리기 시민모임\' 준비를 위해 회의를 열어 대전시 시내버스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전시내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의제21 박용남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노선개편 하나일 뿐\"이라며 \"지난번 회의자료와 별반 달라진 사항이 없고, 용역을 발주하겠다 하는데 용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양흥모 부장은 지난 9월에 발표된 서울시 대중교통개혁 정책과 대전 시내버스개혁안을 비교하면서 \"서울시는 정책방향이 분명하고, 교통관리와 주차관리 등에 중점을 둬 서울 교통문제 전체를 보고 있다\"며 \"반면 대전은 시내버스 문제에만 한정하고 있어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작은 실천과제를 수행하며 대전의 대중교통을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몫\"이라며 \"오지노선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무료환승시스템의 경우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 때문에 생기는 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가 하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시민사업국장은 \"승강장을 보다 촘촘히 설치하고 승강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가 일정부분 맡아서 추진할 수도 있다\"며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김 처장은 \"대전시 시내버스 개선기획단은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 되면 그 지위가 해소된다\"며 \"그렇다면 이제 대전시 버스개혁 주체는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개혁의 책임주체가 분명해야 하고 외부전문가 유입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전연대 간부들은 \"대전 시내버스 개혁안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시내버스를 살리기 위해 업계와 노조의 합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세연 기자

2002/10/01 오후 5: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