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6.13지방자치선거 대전시장 후보자 교통공약 분석 전문성 및 교통정책 부족으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낮아 1. 교통공약 분석개요 - 분석대상자 / 대전광역시장 입후보자 4명 한나라당 염홍철 후보 자민련 홍선기 후보 무소속 김헌태 후보 무소속 정하용 후보 - 분석단체 /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 교통공약 총평 6.13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각 출마 후보자들은 교통분야를 포함해 경제, 문화, 복지 등의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호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의 교통공약은 다른분야 공약에 비해 지중은 뒤지지 않았으나 올바른 교통문제 해결보다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자동차 중심의 시설위주의 선심성 공약에 그쳤다. 이에 대전경실련과 대전충남녹색연합, 그리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개단체는 이번 6.13지방자치 대전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가 발표한 교통관련 공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후보선택 기준의 제시는 물론, 정책선거로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6.13지방자치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의 교통관련 공약의 특징을 보면, ① 지하철 1호선 이후 노선의 전면중단 ② 하상도로 단계적 철거 ③ 시내버스 관련 공약 등이 많아진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수요추종형 교통공약이 많았으며, 교통정책 및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이나 교통행정의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공약마저 남발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장 4명의 후보자가 낸 교통공약은 총 45개로 나타났다. 염홍철 후보는 11개, 홍선기 후보는 6개, 김헌태 후보는 15개, 정하용 후보는 13개의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교통관련 공약 45개 가운데 시내버스 관련 공약이 15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로관련 공약이 9개, 주차 4개, 지하철과 신교통수단이 각각 3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참여, 호남선 이설 등의 공약이 각각 1개씩 있었으며, 기타 9건의 공약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후보자들이 낸 공약가운데는 부쩍 늘어난 시내버스 관련공약, 지하철 1호선 이후 사업 중단, 하상도로 단계적 철거 등의 의미있는 공약이 발표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시설위주의 교통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은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오는 교통공약보다는 대규모 예산수반이 불가피한 공약이 많았다. 교통체계 개선 1개, 시민참여 1개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로(9개), 대규모 주차시설 확보(4개), 신교통시스템 도입(3개), 호남선이설(1개)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공약이 총 17개나 되었다. 3. 후보자별 세부평가 분야별 교통공약 개수가 말해주듯이 대부분이 자동차 중심의 교통공약이었으며, 자동차 소통억제 정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수요관리 교통정책 공약이 부재했다. 아울러, OECD국가 가운데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문화 개선 공약이나 보행권 개선 공약을 기대했으나 공약으로 제시한 시장후보는 한명도 없었다. 각 후보자들이 낸 많은 공약가운데 대중교통 및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부족으로 인해, 실현성 및 구체성이 의심되는 공약도 상당수 있었다. 모든 후보들이 지하철 대안으로 제시한 경전철이나 모노레일의 경우, 기존 지하철 보다는 저렴하지만 여전히 2/3 정도의 건설비용은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호남선 이설공약의 경우도 재원확보방안이나 비용대비 효과가 낮고 엄청난 이설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실현성이 의심되었다. 특히, 김헌태 후보가 제시한 하천변을 따라,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수요가 낮은 곳에 대중교통수단을 만든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결여되었으며, 횡단보도 철거 및 육교설치는 최근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교통정책의 시대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으로 구체성이 의심되는 대표적인 공약이라 판단된다. 또한 시내버스의 개혁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았음도 불구하고, 일부후보의 경우 시내버스 공약이 아예 없었으며, 근본적인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공약의 부재와 시내버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분적 개선공약 제시에 그쳤다. 각 후보자별 교통공약 분포도를 살펴보면, 염홍철 후보는 도로관련(6개) 공약이 많았으며, 홍선기 후보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5개) 관련 공약, 김헌태 후보는 신교통 수단(3개) 관련공약, 정하용 후보는 시내버스(7개) 및 주차시설(3개) 공약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염홍철 후보는 참신하고 새로운 정책이 없이 기존정책을 답습했으며, 홍선기 후보는 시정책임자로서 교통정책 비전이나 구체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김헌태 후보는 하천변 모노레일이나 횡단보도 폐쇄 등 실행가능성이 낮은 정책공약이 많았다. 정하용 후보의 경우 구체적 정책제시를 위해 노력했으나 소통과 관리라는 상충되는 공약을 제시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