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 6.13 지방자치 선거 대전광역시장 출마후보자 보건, 사회복지분야 공약분석 1. 분석대상 / 대전광역시장 입후보자(4명) 2. 분석방법 / 대전복지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전문가들이 입후보자 공약 검토 3. 분석주관 / 대전복지포럼(회장 윤종삼) 4. 분석목적 / 올바른 공약분석으로 유권자에게 보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후보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공약이행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고자 함. 5. 분석기분 및 목적    민선자치 3기, 21세기 새로운 지역 일꾼을 뽑는 4대 지방자치 동시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번 지방자치 선거때만 되면 들먹거리는 지역주의, 혈연, 지연, 선심성 공약 등 당선만을 위한 입후보자들의 행태는 반복되어 왔었다. 그중에 보건, 사회복지분야 공약은 약방의 감초처럼 선거때만 되면 장미빛 공약으로 포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전복지포럼은 선거가 시작되면서 바로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이번 6.13선거 입후보자에게 제안하고 실현가능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줌의 햇빛이 될 수 있는 올바른 공약을 받아줄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번 6.13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분석 검토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분야 공약에 비해 비중은 뒤지지 않았으나 법적, 제도적 실현가능한 공약 제시보다는 여전히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시설위주의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건,복지분야 공약분석에서 대체로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의 현안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대전복지포럼이 지난 5월 27일 발표한 보건사회복지분야 공약 발표에서도 밝혔지만 사회복지분야의 가장 시급한 것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조직의 구조개편, 사회복지재정 확대,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의 복지정책을 제안한바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대전광역시장 후보자 공약을 평가하였다. 6. 보건·사회복지 분야 공약평가 1). 보건·사회복지 분야별 공약분포    이번 6.13지방자치 선거 대전광역시장 후보자 4명이 제시한 보건·복지분야 공약은 총 81개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노인분야가 17개로 가장많았으며, 장애인은 16개, 여성 13개, 보건 10개, 저소득층 8개, 영육아 및 아동 분야 등이 5개로 나타났다. 후보자별로 보건·복지분야 공약 제시현황을 보면, 한나라당 염홍철 후보가 20개, 자민련 홍선기 후보가 16개, 무소속 김헌태 후보가 32개, 정하용 후보가 13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후보자들이 제시한 보건·복지분야 공약가운데 염홍철 후보는 노인, 여성, 장애인분야 공약이 많았으며, 홍선기 후보는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고르게 제시했다. 반면에 무소속 김헌태 후보는 보건분야와 장애인 공약이 많았으며, 정하용 후보의 경우 여성분야 공약이 가장많았다. 2). 보건·사회복지 비전제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보건·사회복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공약이 없었다.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의 증진과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반영한 지역복지발전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지표로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지역복지문제를 년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복지 비전제시 및 지역복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미래에 대한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비전제시나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한 후보자는 없었으며, 상당수의 공약이 수십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위주의 공약에 그쳤다. 3). 시설위주의 공약    이번 시장후보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에서도 노인복지관 건립이나 종합복지관 건립, 병원건립,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등 각 후보자의 사회복지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위주의 공약을 남발했다.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가운데 시설위주의 공약은 총 81개 가운데 24개로 각종 복지회관 건립이나 여성문화회관 건립, 전국규모 실버타운 설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등이 있었다. 물론,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한 시설건립은 문제가 없겠지만, 관련전문가와 수혜자 조차도 시설위주의 보건·사회복지 정책보다는 주민참여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며, 오히려 표를 위한 선심성 공약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4). 대규모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공약    시설위주의 공약은 당연히 예산이 뒤따르게 되는데,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이 무려 21개나 되었다. 지난 5월 27일 복지포럼이 발표한 보건사회복지분야 공약 발표에서도 밝혔지만 사회복지분야의 가장 시급한 것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조직의 구조개편\', \'사회복지재정 확대\',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번 6.13선거에 출마하는 거의 모든 입후보자들은 수십억원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대규모 시설사업만을 열거하고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대전광역시장 후보자의 예산공약대비 비예산 공약비율은 22개 : 59개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수립 및 매년 1회 이상 과제점검 및 공개평가, 대전시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율 2% 준수 등과 같은 법적, 제도적 마련없이 장미빛 성과위주의 공약만 남발하고있다. 5). 사회복지 예산확보 공약부재    사회복지예산의 적정선 확보를 위한 예산의 장기적 증대에 대한 공약이 없다. IMF이후 취약계층의 급격한 발생과 급속한 노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는 크게 증가해 사회복지예산의 획기적 증가 없이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지방세원 발굴 등의 안정적인 추가재원의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약이 전혀없다. 6). 복지수혜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공약부재    복지수혜계층의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공약이 없다. 사회복지체계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수혜 대상자의 개별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부적합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지역의 민간자원의 활용의 부족 등 비효율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각 취약 계층별로 중앙정부의 획일성을 보완하여 대상자의 개별특성에 적합한 대상자 위주의 추가적인 복지사업을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공약이 부재하다.    다만, 홍선기 후보가 제안한 시장직속 \'여성정책 기구\' 신설과 염홍철 후보가 제안한 \'의료취약 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건강자원봉사단\' 운영, 그리고 김헌태 후보가 제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본부 신설\' 등은 복지수혜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평가할만 하다. 7).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전문화 및 장기인력 확충공약 부재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적절한 인력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계획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다. 특히, 최근들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민간영역 수요에 대한 근무여건개선이나 사기진작, 재교육 등의 기회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각 후보자의 공약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8). 저소득층 지원공약의 부재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약이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로 각 후보자가 제안한 보건·사회복지 분야 총 81개 공약 가운데 저소득층 공약이 8개에 그치고 있으며, 노인(17개), 장애인(16개), 여성(13개) 등의 분야에 많은 공약이 집중되어 있다.                             대전복지포럼 회장 윤종삼                                         (연락처 / 금홍섭 시민사업국장, 016-407-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