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1995년 6월 28일) 6.27 전국 동시 지방 선거결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 역사적인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은 이제 부터라는 점을 당선자는 물론 지역민들도 유념하고 힘을 모아 나가길 기대한다. 특히 선거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현행 지자제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지 못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로 부터의 제약과 주민들의 높은 자치욕구간의 갈등을 해소나갈 방안의 대강이 마련 되지 못한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과정의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금권과 관권 개입에 대한 시비는 많이 줄었지만 막판에 흑색선전이 가열되는 혼탁 양상을 보여 주었다.TV토론이 활성화 되는 등 새로운 선거양식이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의원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비교가 어려웠던 점은 보완 되어 야 할 것이다. 선거결과는 무엇보다도 현 집권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났음을 정부여당은 겸허히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방식을 진지하게 모색하여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연고주이외 지역주의 투표 양상이 제현되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선거의 지역주의 양상은 단순한 애향심의 발로를 뛰어 넘어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여 의원과 단체장이 거의 전원 동일한 정당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지역별 일당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몹시 우려한다. 이러한 건전한 비판세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지역주의,연고주의 강화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감시와 비판자의 역할 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당선자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선거결과에 승복한 패자들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신임단체장들과 의원들은 먼저 공직사회의 안정과 지역민의 화합에 유념하며 개혁 행정을 취해 나가며 풀부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민선단체장으로서 지역분권운동가의 몫을 충분히 담당해 주길 기대 한다. 1995년 6월 28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대변인 金濟善(33세) (공동의장 黃征箕 신부,5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