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1996년 9월 18일 한의대생 선별제적 위기에 즈음한 논평 1. 한약제조권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문제가 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다. 우리는 한약제조권을 둘러싼 분쟁은 그 자체로 누가 얼마의 수익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에 대한 판단과 입장을 밝히는 것을 유보해 왔다. 그것은 좀 더 깊은 이해에 접근하고자 함이었고 그 동안 상호간의 이성적인 합의와 정부관련 부처의 합리적 조정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대생들의 선별적인 대량 제적위기를 바라보면서 국외자적 입장에 머무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몇가지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2. 우리는 그동안 한-약분쟁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국민건강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하는 올바른 가치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하기 보다는 정치적 비교우위정책 즉 힘의 논리에 입각하여 대처해온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약에 대해 상대적 비전문가인 약사들에게 제도적인 혜택은 제공된데 반하여 한약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부내 한의·약정국의 설치와 독립적인 한의약법의 입법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데는 소홀한점은 한약분쟁에 임하는 정부의 우유부단하고 편향된 자세를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자세가 한약분쟁을 더욱 격화시켰다고 판단한다. 3. 우리는 한약분쟁은 국민의 건강권 유지 발전,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발전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당국의 잘못으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의 짐을 학생들의 대량 제적을 통해 벗어버리려는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 시킨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학생들에 대한 선별 제적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민건강과 우리 의학의 올바른 발전이라는 점에 중심을 두고 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생들의 대량 제적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믿는다.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정부의도를 관철하려는 태도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문제의 해결에 임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한다. 아울러 우리는 제적위기에 처한 한의대생들의 고뇌와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특히 무책임한 당국의 정책과 기성세대들로 인하여 깊은 분노와 좌절을 체험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책임의 일단을 나누고자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의대생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행동으로 한약분쟁의 본질은 충분히 부각시켰음으로 이제는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며 더욱 새롭고 적극적이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용기를 갖는 일이다. 1996년 9월 18일